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9.19군사합의 효력 정지는 무책임한 결정"

"발단의 시작은 대북전단…긴장의 씨앗인 대북전단 살포 단속해야"

정부가 남북간 상호신뢰가 회복될 때까지를 기한으로 9.19 군사합의를 완전 효력정지를 결정하면서 과거의 첨예한 군사적 대치 상태로 돌아간 가운데 5일 오전 경기 파주시 오두산통일전망대를 찾은 시민들이 북녘땅을 바라보고 있다. 황진환 기자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에 대한 우리 정부의 9.19군사합의 효력 정지 결정을 두고 한반도 내 군사충돌의 마지막 안전장치를 제거한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교회협의회 화해통일위원회(위원장 한기양 목사)는 4일 논평에서 "이 발단은 윤석열 정부의 대북전단 살포를 묵인한 것부터 시작된다"며, "이 도발을 진정시킬 통일부조차도 적극적으로 제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교회협의회 화해통일위원회는 이어 "남북관계가 악화되면 악화될수록 전쟁의 위기는 심화된다"며, "정부가 긴장의 씨앗인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단속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교회협은 "평화적 해법인 대화를 통해 악화된 남북관계를 풀어야 한다"며, "대규모 전쟁연습이 한반도에 평화를 가져다 주지 못한다는 것을 80년 가까운 분단 역사를 통해서 배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교회협의회 화해통일위원회가 발표한 논평 전문이다.

<919군사합의 효력정지>는 한반도 평화에 어떠한 도움이 되지 못한다.

네가 제단에 제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네 형제나 자매가 네게 어떤 원한을 품고 있다는 생각이 나거든, 너는 그 제물을 제단 앞에 놓아두고, 먼저 가서 네 형제나 자매와 화해하여라. <마태복음 5장 23-24절>

어제(6/3) 대통령 국가안보실은 "남북 간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군사합의> 전체의 효력을 정지"하고 오늘(6/4) 국무회의에서 '효력정지'를 의결했다. 결국 한반도 내 군사충돌의 마지막 안전장치마저 제거한 셈이다. 그야말로 무책임한 결정이다.

이 발단은 윤석열 정부의 대북전단 살포를 묵인한 것부터 시작된다. 대북전단 살포는 북에 대한 도발이다. 이 도발을 진정시킬 통일부조차도 적극적으로 제지하지 않고, "표현의 자유"라며, '자제 권고 불가'입장만 반복할 뿐이다. 대북전단 살포의 맞대응으로 북은 '오물풍선' 900여개를 살포했다. 그 결과 남쪽의 대응은 <9.19 군사합의> 전체 효력정지로 응수한 셈이다. 대북전단은 한반도 평화를 위한 아무런 실익도 가져오지 못한다. 서로를 도발할 뿐이고, 비난과 적대감만 더 쌓여 상호불신만 낳을 뿐이다.

이번 9.19군사합의 효력정지로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와 더불어 심리전 강화, 군사분계선과 서해 5도 일대 군사훈련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조치는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증폭시키고, 전쟁의 위협만 고조될 뿐이다. 특별히 접경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그 불안감과 긴장감으로 인해 매일 걱정을 하면서 보내고 있다. 한반도는 여전히 휴전 중이다. 전쟁이 끝나지 않았다. 여전히 불안한 평화로 70년을 지내고 있다.

남북관계가 악화되면 악화될수록, 전쟁의 위기는 심화된다. 전쟁발생은 예측불허이다. 누구도 예측할 수 없다. 우연적이고, 우발적이다. 그 씨앗은 심리전과 도발에 있다. 따라서 정부는 긴장의 씨앗인 민간단체 대북 전단 살포 자제 요청과 더불어 단속해야 한다. 적극적인 조치를 통해 긴장을 완화해야 한다. 더 나아가 평화적 해법인 대화를 통해 악화된 남북관계를 풀어야 한다. 대규모 전쟁연습, 군사협력이 한반도에 평화를 가져다주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70년의 정전체제를 통해서, 80년 가까운 분단 역사를 통해서 배웠다.

9.19군사합의 전체효력정지의 철회를 요구한다.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아무런 실익도 챙기지 못하기 때문이다. 남과 북, 북과 남은 상호 적대행위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 더 이상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과 전쟁의 위협이 고조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 평화를 원한다.

2024.06.04.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화해통일위원회
한 기 양 위 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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