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카드 다시 꺼낸 이재명 “모수개혁부터 처리”

모수개혁 우선처리 강조 나선 李
“국민 노후소득 문제, 미룰 수 없어”
‘연금 지급 국가 책임’ 명문화도 제안

5일 오후 서울 국회에서 제22대 국회 첫 본회의가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동료 의원들과 대화하고 있다. [제공=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연금개혁안의 신속한 추진을 정부·여당에 다시 한번 촉구한다”며 22대 국회에서 ‘모수개혁’부터 처리할 것을 제안했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여당은 모수개혁 부분이 실질적으로 합의되었는데도 구조개혁과 동시에 처리돼야 한다고 주장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모든 것을 한꺼번에 바꾸자는 것은 ‘혁명’이다. 한 발짝씩 가능한 부분부터 바꿔나가는 것이 개혁”이라며 “모수개혁은 합의되었으니 (먼저)처리하자”고 주장했다.

앞서 여야는 21대 국회에서 보험료율을 13%로 인상하는 개혁안에 공감대를 형성한 바 있다. 이후 이 대표는 민주당이 주장하던 소득대체율 45%를 포기하고 44%까지 수용하겠다고 밝히며 21대 국회에서 ‘모수개혁’를 마무리할 것을 제안했다. 그러나 정부와 국민의힘은 구조개혁도 이뤄져야 한다며 반대했고, 결국 연금개혁은 22대 국회로 공이 넘어왔다. 구조개혁은 기초·퇴직·직역 등 전체 연금제도의 틀을 함께 손보고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를 도입하는 것을 뜻한다.

이 대표는 “모수개혁은 국민 부담이 따르는 만큼 국가의 역할을 분명하게 규정해야 한다”며 국민연금법에 ‘국가가 지급을 약속한 연금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지급한다’는 내용도 함께 넣자고 제안했다. 국가의 지급보장 약속을 명문화하자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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