쏟아지는 공중화장실 몰카범... 검찰총장 "엄정 수사하라"

"초범 구공판, 구속 수사 적극 검토"
불법촬영 범죄피해자 지원도 지시

이원석 검찰총장이 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취재진에 더불어민주당의 ‘대북송금 검찰조작’ 특검법 발의 상황과 관련한 입장을 밝힌 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이원석 검찰총장이 4일 공중화장실에서의 무차별적 불법촬영 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하라고 전국의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 학교, 직장, 대중교통, 상가 등 공중화장실에서 몰래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촬영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여 국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이유다.

이 총장은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범죄를 '중대 범죄'로 규정하고 "공중화장실 내 불법 촬영은 고의로 화장실에 침입하여 저지르는 범죄로, 초범일지라도 불법 촬영물 유포 등 추가 성범죄로 이어질 위험성이 크다"고 짚었다.

이어 일선 검사들에게 적극적으로 불법촬영 범죄를 다뤄달라고 주문했다. 이 총장은 "수사 단계에선 초범인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구공판(기소)하되, △범행 경위 및 수법 △동종 범죄전력 유무 △범행 횟수 및 기간 등을 고려해 구속 수사를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또 "공판 단계에선 위 요소들을 양형인자(형량 산정 시 고려되는 사정)의 가중요소로 필수 적용하여 구형에 반영하고, 판결이 이에 미치지 못할 경우 상소 등으로 적극 대응하라"고 덧붙였다.

범죄피해자 보호도 강조했다. 이 총장은 불법촬영물이 유포됐거나 유포될 우려가 있을 경우, 대검찰청 내 사이버·기술범죄수사과 또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영상 삭제·차단 지원을 의뢰하라고 지시했다. 대검 관계자는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안심하고 공중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 총장의 이번 지시는 불법촬영 범죄에 대해 우려가 커졌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최근 20대 남성이 약 3년간 수도권 내 상가 남자 화장실 등지에서 873차례에 걸쳐 불법촬영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주점 공용화장실 변기 옆에 바디캠(휴대용 캠코더)을 설치해 남성과 여성 1명씩을 불법촬영한 남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례 등이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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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050114290000377)

박준규 기자 ssangkkal@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