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병무청에 따르면 병역의무가 있는 제22대 국회의원 239명 중 82%에 해당하는 196명이 현역 또는 보충역 등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했으며 18%에 해당하는 43명이 면제됐다. 이는 제21대 국회의원의 병역의무 이행률 80.6% 보다 1.4%p 높고, 같은 연령대의 일반국민 병역이행률 75.5%보다 6.5%p 높은 수치이다.
22대 국회의원 배지. 공동취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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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비속 병역 면제율도 일반 국민보다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직계비속 219명 중 205명(93.6%)이 현역 또는 보충역으로 병역의무를 마쳤거나 복무 대기 중이다. 면제자 14명(6.4%)은 같은 연령대의 일반국민 면제율 8.7%보다 2.3%p 낮게 나타났다.
병역면제를 받은 국회의원 43명의 경우 △질병 22명 △수형 18명 △생계곤란 2명 △군사분계선 병역면제 1명 순으로 나타났다. 직계비속 면제자 14명 중 13명은 질병 13명으로 인한 면제 1명은 국적상실로 인한 면제다.
병무청은 1999년 병역사항 공개제도를 도입해 올해로 25년째 4급 이상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을 공개하고 있다. 1999년 제도 시행 초기에는 병역이행률은 71.8%였지만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는 81.4%, 20대(2016년) 83.5%, 21대(2020년) 80.6%, 22대(2024년) 82%로 꾸준히 상승했다.
구현모 기자 lil@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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