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석 공짜' 금배지 따라왔던 '특별대우' 국회 떠나면 잃는 것은

연봉 1억5690만원에 보좌진 9명

비판 많은 불체포·면책특권, 헌법 명시된 권리

22대 국회 임기가 시작됐다. 132명의 초선이 처음 국회에 입성하게 됐지만, 낙선·낙천·불출마 등 여러 이유로 금배지를 내려놓게 된 이들도 있다. 각 개인이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에게는 1억원대 연봉과 함께 의정 활동을 지원하는 유·무형의 다양한 특권과 특혜가 주어지는데, 이를 잃게 된 셈이다.

우선 국회의원 연봉은 지난해보다 1.7% 오른 1억5690만원이다. 4년 임기 동안 6억3000만원가량을 받게 되는 셈이다. 항목별로 보면 ▲일반수당 708만원 ▲관리업무수당 64만원 ▲정액급식비 74만원 등이 있다. 여기에 입법활동비 314만원, 특별활동비 78만원도 추가로 받는다. 상여금으로는 정근수당 708만원과 명절휴가비 850만원이 지급된다. (관련기사:차라리 산을 깎아라, 국회의원 월급은 안깎인다[뉴스설참])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여기에 입법 활동을 위한 여러 지원금이 추가된다. 국회사무처의 '2024 의정활동 지원 안내서'에 따르면 올해 국회의원 지원 예산은 316억원으로, 지난해보다 24억원(7.1%) 줄었다. 의원정수가 300명임을 고려하면 의원 1인당 1억여원의 지원금을 받는 셈이다.

지원예산은 ▲사무실 운영지원 ▲공무출장 등 교통지원 ▲입법 및 정책개발 지원 ▲의원실 보좌직원 지원 등으로 구분된다. 이 중 정액 지급되는 항목은 ▲사무실 공공요금 월 95만원 ▲비서실 운영비 월 18만원 ▲차량유류비 월 110만원 ▲차량유지비 월 35만8000원 등이다. 증빙 후 사후지급되는 항목도 있다. 21대 국회 기준으로 공무수행출장비는 평균 426만원, 정책 자료 발송료는 평균 293만원가량이 쓰였다. 이 밖에 의원들은 KTX 특실, 비행기 비즈니스석, 의원회관 내 이발소·헬스장·목욕탕·병원·약국 등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이와 별도로 입법 활동을 돕는 보좌진 인건비도 있다. 의원 1명당 ▲4급 보좌관 2명 ▲5급 비서관 2명 ▲6·7·9급 비서 1명씩 ▲인턴직원 2명 등 9명까지 둘 수 있는데, 이들의 급여도 지급된다. 2400~8760만원에 이르는 이들의 연봉을 모두 합하면 연간 5억여원에 달한다.

무엇보다 국회의원은 돈으로 환산하기 어려운 유·무형의 특권을 얻게 된다. 법률 제·개정권 등 의정 활동을 위한 직무상 권한을 제외하고 가장 논란이 많은 것은 '불체포 특권'이다. 헌법 44조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으며(제1항), 비회기 중 수사기관에 체포 또는 구금됐을 경우에도 국회의 요구로 회기 중 석방될 수 있다(제2항).

현행범이 아닌 국회의원을 체포하기 위해서는 국회를 거쳐야 한다.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의 찬성표를 얻어야 한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해 정정순·이상직·정찬민·노웅래·하영제·윤관석·이성만 등 9건의 체포동의안이 발부됐으나, 이 중 5건만 가결됐다.

'면책특권'도 있다. 헌법 제45조는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해 국회 밖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최근 면책특권 사례로는 김의겸 전 민주당 의원이 있다. 김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등에 대한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언급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 및 고발됐지만, 지난해 10월 면책특권에 따른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 반면 함께 고소·고발된 강진구 시민언론 더탐사 대표는 검찰로 송치됐다.

한편 지난달 29일을 끝으로 이 모든 특권을 잃고 임기를 마무리하는 의원들은 고별인사를 전했다. 대전 유성을에서 내리 5선을 한 이상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21대 국회의원 임기를 5월 29일 자로 마치게 됨으로써 인사들 드리고자 한다"며 "국회의원직을 수행하는 동안 개인적 영광은 물론 많은 성취와 보람도 있었던 반면에 부족함과 과실도 있었다. 앞으로도 공의에 충실하고 대의에 따라나서겠다"고 약속했다.

또 다른 5선 안민석 전 민주당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국민과 오산시민을 위해 일하는 하루하루가 행복하고 즐거웠다"며 "지금은 질풍노도와 같았던 '정의롭게, 깨끗하게, 따뜻하게'를 실천한 안민석의 정치 인생 20년을 마무리한다"고 인사했다.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한 장혜영 전 정의당 의원은 "지난 4년간 장혜영의 정치를 지지해주셔서 정말로 감사하다. 당신이 계셨기에 평등과 존엄을 위한 장혜영의 정치도 가능했다"며 "아직 구체적인 계획을 세울 겨를은 없었지만 정치를 계속하고, 마포 지역사무소 공간을 유지하며, 임기 이후 조금 쉬면서 생각을 가다듬으려 한다"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박현주 기자 phj032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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