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탄핵 기각에... 추미애 "헌재, 망나니 칼춤 추고 있어"

조국 "재판관 5명 곧 교체"
손준성 이정섭 탄핵 판단에 주목

이종석(가운데)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3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5월 심판사건 선고를 앞두고 자리하고 있다. 뉴스1

안동완 부산지검 2차장 검사를 상대로 한 헌법재판소의 국회 탄핵소추 기각결정에 야당이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31일 BBS 라디오 인터뷰에서 "탄핵 심판이 법적 책임만 묻는 게 아니고 공직자에 대한 정치적 책임까지 포함된 포괄적 책임을 묻는 심판"이라면서 "법적인 판단만 가지고 결정한 것으로 보여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9월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인 유우성씨 수사에서 공소권을 남용했다는 의혹을 받는 안 검사에 대한 탄핵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이어 12월에는 '고발사주 의혹'에 연루된 손준성 검사장과 '개인비위 의혹'이 제기된 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안도 처리했다.

추미애 민주당 의원 역시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과 인권을 옹호하라고 만들어진 헌법재판소가 거꾸로 망나니 칼춤을 옹호하고 있다"며 "국가가 총제적으로 무너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추 의원은 그러면서 "지독한 사법카르텔"이라고 주장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헌법재판관들의 판단에 주목했다. 조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에 "재판관 6명은 위법을 인정했다"며 "다만 그들 중 2명이 위법의 정도가 파면에 이를 정도가 아니라고 판단, 기각에 이르게 됐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올해 9월에 1명, 10월에 4명의 헌법재판관이 교체된다"며 "헌법재판관이 교체되면 헌재에도 새로운 물결이 일고, 그때는 다른 결과를 받아 들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안 검사에 대한 탄핵안은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기각이 됐는데, 후임 헌법재판관들의 성향에 따라 검사 탄핵에 대한 헌재의 결정도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드러낸 것이다.

강윤주 기자 kkang@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