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쇄신·반성’ 없던 국민의힘 워크숍···1호 법안은 저출생부 신설·금투세 폐지

국민의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과 참석자들이 31일 오전 충남 천안 재능교육연수원에서 열린 제22대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박수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31일 22대 국회의원 워크숍을 마치며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을 담은 ‘민생 공감 531 법안’을 22대 국회 1호 당론 법안으로 내놨다. 민생 의제를 앞세워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을 1호 당론 법안으로 내놓은 야당과 차별화를 꾀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총선 참패 이후 처음 열린 당내 공식 행사에서 쇄신과 반성이 보이지 않았다는 비판도 나온다.

국민의힘은 이날 충남 천안 재능교육연수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22대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1호 당론 법안인 민생 공감 531 법안에는 저출생 대응, 민생 살리기, 미래산업 육성, 지역균형발전, 의료개혁 등 5대 분야 31개 법안이 담겼다.

법안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저출생 대응을 위해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발표한 부총리급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을 추진한다. 민생 살리기와 관련해선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고 현행 주식 양도세 과세체계를 유지하겠다고 했다.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이른바 ‘구하라법’과 ‘고준위방폐물법’도 재추진한다. 의료개혁 분야에선 지역필수의사제를 도입하고 지역의료발전기금을 신설해 지역의료 격차해소를 모색하는 안을 추진키로 했다. 상속제 개편도 이번 정기 국회에서 추진하겠다고 했다.

정점식 정책위의장은 이날 워크숍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은 22대 국회에 야당이 정쟁과 보복을 할 때 오직 국민 민생 미래를 위해 나아가도록 하겠다”며 “고위 당정 협의 등을 통해 정부 의견을 다 듣고 제시한 법안”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워크숍 폐회식에서 “다수 야당의 입법독재와 정쟁에 맞서 결연한 자세로 임하겠다”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은 “인류의 역사는 소수가 다수를 물리치는 역사”라며 “숫자를 보지 말자.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느냐, 어떤 생각하느냐 이것만을 생각해서 국민 하나만 마음 속에 넣고 돌아갔으면 한다”고 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민주당은 머릿수를 가지고 힘자랑하고 있는데 실력으로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다”며 “민주당의 의회독재, 입법폭주 정말 한 사람을 위한 의회운영 당론에 맞서 국민만 바라보고 하자”고 했다.

이번 워크숍에서 쇄신과 반성의 논의가 실종됐다는 비판도 나왔다. 유승민 전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워크숍에서 “반성, 쇄신, 혁신, 변화, 개혁과 같은 말이 나오지도 않았다”고 적었다. 그는 전날 워크숍장을 찾은 윤 대통령이 “지나간 건 다 잊자”고 발언한 것을 두고 “뭘 잘못해서 참패했는지 벌써 다 잊었나”라고 반문했다.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도 이날 개혁신당 전현직 의원·최고위원 연석회의에서 “국민 앞에 무릎 꿇고 반성하며 참회록을 써도 부족할 시간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술잔을 부딪치며 ‘뭉치자’를 외쳐댔다”며 “민생이 추락하고 있다. 대통령님께 애타게 묻는다. 이러고도 술 마실 기분이 나는가”라고 했다.

이보라 기자 purple@kyunghyang.com, 민서영 기자 min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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