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언급한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
폐기됐던 전세사기특별법ㆍ구하라법 등도 재추진
국민의힘이 오늘 22대 국회의원 워크숍을 마치며 발표한 1호 법안은 5대 분야 패키지 법안 31개였습니다. 주요 과제로 꼽은 5대 분야는 〈저출생 대응〉과 〈민생 살리기〉 〈미래산업 육성〉 〈지역균형 발전〉 〈의료 개혁〉이었습니다.
첫 손에 꼽은 〈저출생 대응〉을 위해선 부총리급 저출생 대응기획부를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내놓겠다고 했습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또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한 관한 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아이돌봄지원법, 늘봄학교지원특별법을 개정하거나 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유급 자녀돌봄휴가를 신설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대상 자녀 연령을 현행 만 8세 이하에서 만 12세 이하로 늘리는 방안이 포함됐습니다. 맞벌이 부모의 육아휴직 기간을 1년에서 1년 6개월로 늘리고, 늘봄학교를 전면 확대시행하고 단계적으로 전면 무상으로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생살리기〉 분야에선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고 현행 주식 양도세 과세체계를 유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과 조세특례 제한법, 중대재해처벌법을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적용유예기간을 2년 추가 연장하는 방안 등이 담겼습니다. 21대 국회에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된 전세사기특별법으로는 피해자의 우선매수권을 인수하여 LH가 대신 낙찰하는 내용으로 다시 추진한단 방침입니다. 역시 21대 국회에서 여야 합의에 이르지 못해 폐기됐던 '구하라법'도 재추진합니다. 부양 의무를 저버린 부모의 상속권을 박탈하는 내용입니다.
〈의료개혁〉분야에선 지역의료격차해소 특별법과 의료사고 처리특례법,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 등을 새로 제정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 108명의 의원들은 워크숍을 마무리하는 결의문에서 '국민공감 민생정당'과 '유능한 정책정당'을 강조했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1호 법안으로 '채상병 특검법'을, 조국혁신당은 '한동훈 특검법'을 내놓은 상태죠. 결의문에는 “거대야당의 입법독재와 정쟁에는 108명이 단결하여 결연히 맞서 싸운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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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NHAP PHOTO-3323〉 국민의힘 워크숍 (천안=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국민의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과 참석자들이 31일 오전 충남 천안 재능교육연수원에서 열린 제22대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박수치고 있다. 2024.5.31 saba@yna.co.kr/2024-05-31 11:22:03/ 〈저작권자 ⓒ 1980-2024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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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손에 꼽은 〈저출생 대응〉을 위해선 부총리급 저출생 대응기획부를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내놓겠다고 했습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또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한 관한 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아이돌봄지원법, 늘봄학교지원특별법을 개정하거나 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유급 자녀돌봄휴가를 신설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대상 자녀 연령을 현행 만 8세 이하에서 만 12세 이하로 늘리는 방안이 포함됐습니다. 맞벌이 부모의 육아휴직 기간을 1년에서 1년 6개월로 늘리고, 늘봄학교를 전면 확대시행하고 단계적으로 전면 무상으로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생살리기〉 분야에선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고 현행 주식 양도세 과세체계를 유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과 조세특례 제한법, 중대재해처벌법을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적용유예기간을 2년 추가 연장하는 방안 등이 담겼습니다. 21대 국회에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된 전세사기특별법으로는 피해자의 우선매수권을 인수하여 LH가 대신 낙찰하는 내용으로 다시 추진한단 방침입니다. 역시 21대 국회에서 여야 합의에 이르지 못해 폐기됐던 '구하라법'도 재추진합니다. 부양 의무를 저버린 부모의 상속권을 박탈하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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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NHAP PHOTO-3331〉 발언하는 추경호 원내대표 (천안=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31일 오전 충남 천안 재능교육연수원에서 열린 제22대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5.31 saba@yna.co.kr/2024-05-31 11:23:22/ 〈저작권자 ⓒ 1980-2024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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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에도 국민의힘은 “상속세에 대한 근본적 변화를 촉구하는 국민적요구가 높다”며 유산세를 유산취득세로 변경하고 대주주의 할증과세를 폐지하는 등의 상속세 개편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국민의힘 108명의 의원들은 워크숍을 마무리하는 결의문에서 '국민공감 민생정당'과 '유능한 정책정당'을 강조했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1호 법안으로 '채상병 특검법'을, 조국혁신당은 '한동훈 특검법'을 내놓은 상태죠. 결의문에는 “거대야당의 입법독재와 정쟁에는 108명이 단결하여 결연히 맞서 싸운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류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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