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지구당 부활이 정치개혁…기득권 벽 깨야"

"정치신인과 청년들 공정한 경쟁할 수 있어야"
"특권폐지 정치개혁 과제 반드시 실천해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30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20년 전 폐지된 지구당을 부활하는 것이 정치개혁이라고 주장했다.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신진환 기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30일 "지금은 기득권의 벽을 깨고 정치신인과 청년들에게 현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지구당을 부활하는 것이 정치개혁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 전 위원장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차떼기'가 만연했던 20년 전에는 지구당 폐지가 정치개혁이었다"며 이같이 적었다. '차떼기' 사건은 지난 2002년 대선 과정에서 한나라당(현 국민의힘)이 수많은 기업으로부터 속칭 '차떼기' 수법으로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거둬들인 사건을 말한다.

한 전 위원장은 "정치 영역에서의 '격차 해소'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국민의힘이 총선 과정에서 국민들께 약속했던 특권폐지 정치개혁 과제들을 반드시 실천해야 한다"며 "그러지 않으면, 국민들께서는 지구당 부활을 국민을 위한 정치개혁이 아니라 정치인들끼리의 뻔한 흥정으로 생각하실 것 같다"고 했다.

지구당은 정당의 지역 조직이다. 운영비 마련 등 부패 문제가 제기돼 오다 '차떼기' 사건으로 개혁을 요구하는 여론이 확산하면서 2004년 정당법 개정으로 지구당은 폐지됐다. 이후 정당은 중앙당과 시도당으로 조직을 구성하고 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당원들의 자발적 조직 기구인 당원협의회와 지역위원회를 국회의원 선거구 단위로 설치했다.

당 일각에선 한 전 위원장이 차기 당권을 노리고 원외 위원장의 표심을 잡기 위해 지구당 부활을 주장하는 것 아니냐는 시각이 있다.

국민의힘 원외 조직위원장들도 가세했다. 이들은 이날 성명을 내어 "지구당은 정당의 풀뿌리 조직으로서 민의를 일상적으로 정치에 반영하는 대의 민주주의 첨병이자, 당원이 주인 되는 정당 민주주의 구현의 토대가 되는 중요한 정치조직"이라며 부활을 촉구했다.

이들은 "지구당 폐지는 역설적으로 수많은 편법을 낳았다"며 "각 선거구에 당원협의회는 둘 수 있지만 사무소 설치는 불법이므로 현직 국회의원이 아닌 원외 위원장들은 개인 사무실을 사실상 지구당 사무소로 운영해 온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구당 후원회 폐지로 당원협의회 운영 재원은 전적으로 당협위원장 개인이 조달해야 하는 새로운 부조리를 낳았다"며 "'깨끗한 정치를 실천하자'며 단행한 정치개혁이 부자들에겐 날개를 달아주고, 가난한 정치신인, 청년 정치인들은 사지로 몰아넣는 역설을 낳았다"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지구당과 지구당 후원회 폐지가 뜻은 있으나 돈은 없는 정치지망생들을 빚투성이로 만들고, 그 결과 불법자금 수수의 유혹으로 몰아넣는 의도하지 않은 풍선효과를 낳았다는 것을 이제라도 인지하고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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