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대통령 임기 단축 개헌 고민 필요, 국면 리드 카드”

“채상병 특검 부결, 野에 상임위 독식 명분 줘”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30일 대통령 4년 중임제 등 개헌 이슈와 관련해 “(여당이) 국면을 리드할 수 있는 상황이 되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임기단축 개헌도 고민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와의 인터뷰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겪고 있는 위기를 바탕으로 지금까지 누적된 수요가 있었던 개헌에 대한 입장을 합리적으로 풀어낸다면 국민들이 대통령과 여당의 행보에 다시 주목할 수 있는 상황이 생길지도 모른다”며 “그런 카드로 충분히 개헌을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주영(왼쪽부터), 이준석,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 22대 국회 개원 첫날인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의원실로 향하고 있다. 뉴스1

이어 “정권의 힘이 빠진 상황에서 개헌을 하자고 하면 야당 지도자는 ‘아니, 내가 곧 막강한 권력의 대통령을 할 수 있는데 왜 개헌을 통해 권력을 나누는 방향으로 가야 돼?’라고 생각했다”며 “야권이 주장했던 (4년 중임제 등) 어젠다를 내세웠는데 이재명 대표나 다른 야당 지도자들이 간과하면 국민들이 (그들의) 진정성을 의심하며 여권이 국면을 리드할 수 있게 된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요구하는 대통령 임기 단축 개헌 주장을 놓고 현재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논쟁이 불 붙고 있다. 당권주자 후보인 나경원 의원이 개헌론에 호응하면서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대통령 임기 단축론이 윤석열정부를 조기에 끌어내려는 야권의 선동 전략으로 보고 있다. 조기에 대선을 치러 사법 리스크를 줄이려는 이재명 대표의 대권 행보로 보는 인식도 있다.

이 의원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해병대 채상병 특검법이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된 것과 관련해선 “국회 상임위원회를 민주당이 독식하고 (각종 쟁점법안을) 또다시 패스트트랙으로 밀어붙일 명분을 줬다”며 “앞으로 무수히 많은 특검이나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데 있어 민주당과 범야권에 더 힘이 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통화기록이 공개된 것을 놓고 민주당이 ‘스모킹건’, ‘제2의 태블릿 PC’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선 “윤 대통령이 비화폰도 아니고 일반 폰으로 그런 전화를 한 것만 봐도 무언가 특별한 상황이 있었던 것은 맞아보인다”며 “사실 태블릿 PC에 있어서는 안 되는 파일이 있었다고 해서 그것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으로 이어질 거라 생각했던 사람은 많지 않았다. 결국 특검 등 여러 절차를 통해 제보자가 나타나고 고영태씨가 등장해 가방 문제가 등장하는 등 버라이어티하게 얘기가 나오다가 그게 조합이 되면서 탄핵에 이른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21대 마지막 본회의에서 관계자들이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 무기명 투표에 대한 개표를 하고 있다. 투표 결과, 재석 의원 294명 중, 찬성 179표·반대 111표·무효 4표로 가결 정족수(196명)에 미달해 부결됐다. 뉴스1

이어 “저는 민주당 쪽에서 그런 공세를 이어가겠다는 의지의 천명 정도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표가 최근 국민연금 개혁 이슈를 주도한 것에 대해선 “지금까지는 ‘사법리스크’ 다섯 글자로 이 대표를 압박했던 여권의 모습에서, 이제는 이 대표가 여유와 자신감을 갖고 ‘나는 협치를 하고 싶다, 나는 관대하다’는 대중적 이미지를 쌓아가고 있다”며 “민주당에 전술적 여유가 생긴 점이 지금 여당으로선 뼈아픈 부분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현미 기자 engin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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