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데이트폭력 “매우 심각”…넉달새 신고 2만6천건, 구속은 2%도 안돼

[출처 : 연합뉴스]

올해 들어 넉달 동안 경찰에 들어온 교제폭력(데이트폭력) 신고가 2만600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데이트폭력으로 구속된 피의자는 검거된 인원 기준으로도 2%에 못 미쳤다.

26일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4월 말까지 접수된 교제폭력 신고 건수는 2만5967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검거된 인원은 4395명이다.

범죄 유형별로 보면 폭행·상해가 3006명으로 가장 많았고 감금·협박이 404명, 성폭력이 146명이었다. 경범 등 기타 범죄로 839명이 붙잡혔다.

올해 검거된 피의자 중 구속된 비율은 1.87%(82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통계를 보면 교제폭력 피의자 수는 2019년 9823명에서 2020년 8951명으로 줄었으나 2021년에 1만538명, 2022년 1만2828명, 2023년 1만3939명으로 증가 추세다. 최근 5년간 검거된 피의자 총 5만6079명 중 구속된 비율도 2.21%(1242명)에 그쳤다.

교제 폭력의 경우 반의사불벌죄인 폭행·협박 범죄가 대부분으로, 연인 관계다 보니 처벌을 원치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실제 교제 폭력은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해 피해자가 범죄라고 생각하지 못하거나 보복범죄가 두려워 외부에 알리기를 꺼리는 경우도 많다. 적극적 신고와 대응이 필요한 이유다.

김미애 의원은 “경찰은 교제폭력이 살인 등 강력범죄로 진행되기 전에 수사기관, 법원에 의한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 등 적절한 사전조치를 통해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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