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 사니 좁아도 된다고?” “제발 좀 넓게 지어주세요!” [부동산360]

LH 공공주택 품질혁신 수요조사 연구용역 결과

공공임대 개선점 1위 ‘평수 현실적 수준으로 확대’

서울의 아파트 단지 모습. 임세준 기자

[헤럴드경제=신혜원 기자] 국민들이 공공임대주택의 품질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가장 많이 꼽은 것은 ‘규모 확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10명 중 3명 이상이 공공임대 주거의 질 향상을 위해 주택 평수를 넓히는 것이 필요하다고 봤다. 공공임대 공급주체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 같은 국민 의견을 수렴해 공공주택 품질 혁신을 위한 중장기 전략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22일 LH가 지난해 8월 발주해 약 4개월간 진행한 ‘LH 공공주택 품질 혁신을 위한 수요 조사’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공공임대주택 품질과 관련해 어떤 개선이 필요하냐는 설문조사 질문에 응답자의 31.5%가 1순위로 ‘규모(평수)를 현실적인 수준으로 확대’를 택했다. 1·2순위 응답을 합치면 규모 확대를 꼽은 응답자 비율은 전체의 52.1%에 달한다.

규모 확대에 이어 1순위 응답으로 많았던 개선 필요사항으로는 ▷건축 자재 개선(26.5%) ▷노후화된 외관 및 시설(18.1%) ▷친환경 설계 및 에너지 효율 증진(10.0%) ▷커뮤니티 시설/서비스 제공 강화(7.0%) ▷문주, 조경 등 외부 환경 개선(6.7%) 등의 순이었다.

해당 연구용역은 LH가 지난해 품질 혁신을 통한 국민 신뢰도 제고를 위해 진행한 것으로 대국민 설문조사 외에도 2019년~2023년 5년치 소셜 빅데이터 분석, 이해관계자 집단심층면접조사(FGI), 전문가 조사 등을 수행했다. LH는 용역 발주 당시 “국정과제 및 정책발표에 따라 공공주택 품질혁신 관련 정책적 요구가 증가되고 있어 국민 눈높이에 맞는 품질혁신을 통해 국민의 신뢰회복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배경을 설명하기도 했다.

신축 아파트에 대한 품질인식 확인을 위해 주택연식 5년 미만·이상 공공·민간아파트 거주 여부로도 그룹을 나눠 조사 결과를 분석했는데, 5년 미만의 공공아파트 거주자 그룹을 제외한 전 그룹에서 공공임대 품질개선을 위해 주택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 같은 조사결과처럼 보다 넓은 면적의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수요가 많은 가운데, 지난 3월 말에는 공공임대주택 공급 면적을 가구원수에 따라 제한하는 내용의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되며 수요자들의 반발이 커지기도 했다. 개정안에 따라 1인가구는 기존 전용면적 40㎡에서 35㎡로 줄어들고, 2인가구 전용 25㎡ 초과~44㎡ 이하, 3인가구 전용 35㎡ 초과~50㎡ 이하, 4인가구 전용 44㎡ 초과 등으로 규정이 신설되면서 특히 1인가구의 불만이 커졌다. 이에 정부는 면적 기준 폐지까지 열어두고 개정안 내용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LH는 설문조사를 통해 공공임대주택 개선 필요사항 외에도 아파트 내부·외부·커뮤니티공간 등에 대한 품질 중요도 조사도 진행했는데, 내부공간 품질을 가르는 요소 1순위로는 방향(남향, 남동향, 남서향 등)가 34.8%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이어 ▷내부 구조(공간구성) 22.6% ▷실내환경 쾌적성 9.8% ▷층간, 벽간 소음 수준 9.2% 등의 순이었다.

외부공간 품질 중요도 1위는 26.5%를 차지한 아파트 단지 배치였고 ▷주차 시설 21.3% ▷안전 및 보안 시설 20.7% ▷조경 및 녹지공간 18.4% 등이 뒤를 이었다. 커뮤니티 시설의 경우 피트니스시설이 35.8%로 나타나 선호도가 가장 높았다.

이러한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공공주택 품질핵심요소의 정략적 우선순위를 도출해 사례 분석을 진행한 LH는 조사 결과를 총체적으로 반영해 공공주택 품질혁신을 위한 중장기적 기본방향을 설정한다는 목표다.

hwshi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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