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LH, 3기 신도시에 무주택 군 간부 우선 분양 협의

국방부 “군 간부 내집마련 여건 개선될 것”

LH “군과 협조해 토지공급 시기 앞당길 것”

3기 신도시 중 한 곳인 경기 하남시 교산지구 일대 [연합]

[헤럴드경제=오상현 기자] 국방부가 3기 신도시 내 주택을 무주택 군 간부들에게 우선 공급하는 방안을 신고시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협의하기로 했다.

국방부와 LH는 21일 이같은 내용의 ‘3기 신도시 조기 안착’과 ‘무주택 군인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LH가 무주택 군인의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택지를 군에 우선 공급하고 국방부는 3기 신도시 개발사업의 안착을 위해 군사시설 이전 등 군 관련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상호 협력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국방부는 “군인복지기본법에 다라 LH 등 공공주택사업자는 무주택 군인을 대상으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공택지 우선공급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며 “이에 따른 우선 공급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주거불안이 군인의 직업적 자긍심과 사기 저하로 이어져 임무수행 저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국방부는 무주택 군인 대상 주택공급을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협약으로 LH는 국방부와 협력해 군부대 이전 등 군 협력사항을 신속히 해결해 3기 신도시 주택공급을 앞당긴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최근 침체된 건설경기를 살리고 민간 주택착공 축소 등으로 인한 주택공급 부족과 가격폭등 등 일각의 우려를 해소하겠다는 구상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국방부가 LH와 상생 협력해 3기 신도시 내 공공택지를 공급받게 되면 군 간부들의 내집마련 여건이 한층 더 개선될 것”이라며 “잦은 주거지 이동으로 자가보유율이 낮은 군 간부들이 자긍심을 갖고 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조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LH 관계자는 “국방부 협조로 군 협력사항이 빠르게 해결되면 토지공급 시기를 앞당길 수 있어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도 큰 보탬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방부와 LH는 향후 국방부 군사시설기획관과 LH 국토도시본부장을 중심으로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공공택지 공급 규모와 시기, 지역 및 군 관련 협력사항에 대해 세부적으로 협의할 계획이다.

legend1998@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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