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번째 거부권…거세질 후폭풍

21일 재의요구권 행사 앞두고 야7당 “정권 몰락 앞당기는 것”

대통령에 채 상병 특검 수용 촉구공수처, 김계환·박정훈 대질 조사

범야권 7개 정당이 20일 윤석열 대통령의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 수용을 한목소리로 압박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 제22대 국회 개원 즉시 1호 법안으로 이를 재추진하겠다고 예고했다. 야권에서 채 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를 기점으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론’이 재점화될 가능성이 있다.

야7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을 향해 특검법을 즉각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정황증거가 차고 넘치는데 대통령이 정당한 명분도 없이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니 어느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나”라며 “거부권 행사는 정권 몰락의 시간을 앞당기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21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 재의요구안이 의결되면 즉시 이를 재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즉시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22~23일 예정된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인 워크숍에서 규탄 성명을 채택할 방침이다. 제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28일) 전 주말인 오는 25일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에도 나선다.

야권 일각에선 탄핵을 언급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김민석 민주당 의원은 김어준씨의 유튜브 방송에서 “탄핵 요건에 해당하는 상황이 되면 결국 어느 시기에는 탄핵해야 한다고 본다”고 했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이날 대통령실 앞에서 자당 당선인들과 별도로 연 기자회견에서 “거부권 행사는 헌법 위반”이라며 “이미 저질러진 법률 위반에 헌법 위반까지 보태진다면 ‘탄핵 마일리지’가 더 크게 쌓인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지난 16일 국민의힘의 수도권과 대구·경북 지역 초선 당선인과 만찬을 하며 ‘22대 국회에서 여당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의 거부권을 적극 활용하라’는 취지로 말했다는 일부 보도와 관련해서도 탄핵이 언급됐다. 조승래 민주당 의원은 YTN 라디오에 출연해 “(윤 대통령 발언은) 국회의원 표결권을 침해하는 월권적인 발상이자 행위다. 이런 것이 탄핵 사유”라고 했다.

한편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21일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과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을 불러 조사한다. 공수처는 김 사령관과 박 대령의 대질조사도 시도할 계획이다. 대질조사가 성사되면 공수처는 두 사람에게 ‘VIP(윤 대통령) 격노 발언’의 진위를 중심으로 질의할 것으로 보인다.

김 사령관은 지난 4일 1차 조사에서 윤 대통령 격노 발언과 관련해 구체적 입장을 밝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유진·강연주 기자 yjle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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