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인청, 자격 의문 갖기에 충분"
"도덕성 우려에도 소명 자료 미제출"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가 지난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위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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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는 20일 논평을 내고 “지난 17일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실시됐다. 오 후보자에게 높은 도덕성과 준법의식이 갖춰져야 할 수사기관의 장의 자격이 있는지 의문을 사기에 충분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어 “오 후보자는 공수처의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수사’ 등 현안에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했다”며 “도덕성 논란과 관련해 딸 편법 증여, 아내 운전기사 채용 문제 등에 사과했지만 정작 소명자료는 제대로 제출하지 않았다”고도 짚었다.
그러면서 “오 후보자는 (각종 논란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아 송구하다고 사과했지만, 인사청문회에서 요구받은 자료 중 일부를 ‘사생활 보호’를 이유로 공개하지 않는 등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충분히 노력하지 않았다”며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행태”라고 꼬집었다.
참여연대는 “오 후보자가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켜내기 위해 외부의 압력을 막아내겠다는 포부를 밝히고, 공수처 인원 확대, 수사-기소 범위 일치를 위한 공수처법 개정 등 조직 정상화를 위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피력한 것은 유의미하게 평가할 만하다”면서도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수사’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는 일반론적 답변에 그치는 소극적 모습을 보이면서 ‘외풍을 막겠다’는 선언에 대한 충분한 신뢰를 주지는 못했다”고 했다.
아울러 “하루라도 빨리 공수처장이 임명돼 처장 공백 사태를 해결해야 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지만,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후보자가 임명돼 공수처장직을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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