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내장 실손보험 등 조이니…건보 보장률 65.7%로 소폭 상승

서울 시내의 한 종합병원에서 보호자들이 진료비 수납을 하고 있다. 뉴스1

2022년도 건강보험 보장률이 전년도보다 소폭 상승한 65.7%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2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분석 결과를 17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의원을 중심으로 비급여 본인부담률이 하락하면서 2022년도 건강보험 보장률은 전년보다 1.2%포인트 오른 65.7%를 기록했다.

법정 본인부담률은 19.7%로 전년보다 0.2%포인트 떨어졌고, 비급여 본인부담률은 14.6%로 1.0%포인트 하락했다.

제증명수수료와 영양주사, 도수치료, 상급 병실료를 제외한 건강보험 보장률은 67.3%로 전년보다 0.9%포인트 올랐다.

종별 보장률은 상급종합병원이 71.5%로 가장 높았다. 약국 68.8%, 종합병원 67.8%, 요양병원 67.8%, 의원 60.7%, 병원 51.4% 순이었다. 의원의 보장률은 전년보다 5.2%포인트 올랐다.

공단은 "실손보험 청구 기준 강화로 다초점렌즈 등 백내장 비급여 진료가 감소해 의원의 보장률이 크게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요양병원 보장률이 전년보다 3.0%포인트 떨어진 것에 대해서는 "암 환자를 중심으로 투약 및 조제료, 재활 및 물리치료료 등의 비급여 진료가 큰 폭으로 증가해 보장률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특히 요양병원 암 환자의 비급여는 도수치료나 상급 병실료, 면역보조제, 제증명수수료 등 선택적 비급여 비중이 67.4%로 종합병원(39.0%)이나 상급종합병원(33.6%)보다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났다.

암 환자를 중심으로 비급여 진료가 증가하면서 중증·고액 진료비 질환의 보장률은 80.6%로 전년보다 3.4%포인트 하락했다.

질환별 보장률은 심장질환 89.4%, 뇌혈관질환 88.0%, 희귀·중증 난치질환 87.7%, 암 75.0%다.

백혈병, 췌장암, 림프암 등 1인당 중증·고액 진료비 상위 30위 내 질환의 보장률은 79.6%로 전년보다 3.0%포인트 하락했다. 치매와 호흡기 결핵 등을 포함한 상위 50위 내 질환의 보장률은 77.8%로 전년보다 2.5%포인트 떨어졌다.

연령별로 보면 65세 이상의 보장률은 70.4%로 전년보다 0.1%포인트 상승했다. 백내장 수술 감소로 비급여 본인부담률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0∼5세 아동에 대한 보장률은 68.0%로 전년 대비 3.0%포인트 감소했다. 아동의 경우 코로나19 기간 비급여인 호흡기 관련 질병 검사료와 마스크 착용으로 인한 발달치료 등의 비중이 증가했다.

2022년도 건강보험환자의 비급여를 포함한 총진료비는 약 120조6000억원이다. 이중 보험자부담금은 79조2000억원, 법정 본인부담금은 23조7000억원, 비급여 진료비는 17조6000억원으로 추정된다.

공단은 "중증·고액 진료비 질환 보장률 하락의 원인이 된 비급여를 관리하기 위해 정보공개 강화와 선택적 속성이 큰 비급여 집중 관리, 공사보험 연계를 통한 비급여 관리 등의 정책을 복지부와 협의해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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