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 22대 국회의원 100인 설문
부자감세 주장하는 민주당내 ‘이견’
당선인 10명중 7명 “의대증원 찬성”
부자감세 주장하는 민주당내 ‘이견’
당선인 10명중 7명 “의대증원 찬성”
국회. [한주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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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의원 당선인 10명 중 5명이 상속세 부담 완화에 대해 찬성 입장을 밝혔다. 상속세 완화를 ‘부자감세’라고 비판해온 더불어민주당 당선인 중에서도 23%가 상속세 완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사회적 주요 이슈인 의대 정원확대에 대해서는 당선인 70%가 찬성한다고 밝혀 의료개혁에 힘을 실어줬다.
매일경제는 지난 4·10 총선에서 승리한 여야 국회의원 당선인 100명을 상대로 주요 정책이슈와 입법과제 등에 대해 의견을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응답자 100명 중 더불어민주당 소속은 60명, 국민의힘은 37명이었고,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 당선인들도 참여했다.
15일 집계된 설문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절반에 가까운 48%가 ‘상속세 부담 완화’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상속세 부담 완화를 추진 중인 국민의힘 당선인들 뿐 아니라 민주당 당선인 4명 중 1명도 상속세 완화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전체 민주당 답변자(60명)의 23%가 상속세 완화에 부정적인 당론과 다른 의견을 낸 것이다. 현행 최고 60%에 이르는 상속세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데 여야 당선인들이 일정 부분 공감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실제로 지난해부터 여당은 물론 야당에서도 상속세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서울 양천갑에서 3선에 오른 황희 민주당 의원은 총선 전 열린 토론회에서 “상속세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24~25% 정도로 낮추면 상속세 세수 확보가 더 많이 될 수도 있다. 상속세 일부는 폐지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대 정원의 경우 당선인 10명 중 7명이 찬성한다고 답변해 여야 모두에서 골고루 지지를 받았다. 다만 이 중 상당수가 증원 규모가 정부안대로 2000명이어야 한다는데 의문을 표했고, 단계적 확대와 추가 협의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제기됐다. 세부적으로 보면 42%가 2000명 증원에 찬성했고, 28%는 증권 규모를 줄이거나 정부와 의료계가 다시 증원규모를 협의해야 한다고 답했다. 민주당 뿐 아니라 국민의힘 당선인 가운데도 “확대는 필요하지만, 숫자에 매몰돼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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