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국회도 '중처법' 대립 예고 … 의대 증원엔 10명중 7명 찬성

◆ 22대 국회에 묻다 ◆

22대 국회 개원이 보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앞으로 4년간 의정활동을 펼칠 당선인들이 최우선 과제로 경기 활성화를 꼽고, 위성정당방지법 도입이 필요하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15일 매일경제신문이 22대 총선 당선인 100명을 상대로 설문을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33%가 경기 활성화를 최우선 과제로 택했다.

저출생 대책(17%), 물가 안정(13%), 정치 개혁(12%), 검찰 개혁(9%) 등이 뒤를 이었다. 경기 활성화와 물가 안정을 택한 비율을 합하면 46%에 이른다. 상위 답변 다섯 항목 중 경제 관련 답변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다만 여야는 경제 활성화 방법을 두고는 입장 대립을 이어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민생지원금 25만원을 통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자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여당은 민생지원금이 물가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고 우려하며 대신 부가가치세 인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을 경제 활성화 대책으로 내세우고 있다.

경제 이슈 중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적용과 관련해서는 여야 간 의견이 팽팽하게 갈렸다. 중처법을 그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답변은 전체의 52%를 차지했다. 유예해야 한다는 답변은 48%였다. 대다수 민주당 의원은 당론에 따라 중처법을 그대로 시행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앞서 여야는 중처법 2년 유예를 두고 줄다리기를 해왔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당시 여당은 야당이 요구한 산업안전보건지원청(산안청) 설치를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민주당이 유예 반대 입장을 고수하며 협상이 결렬됐다. 이에 따라 지난 1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처법이 적용되고 있는 상황이다. 여당은 22대 국회에서도 중처법 유예안을 추진한다는 방침이지만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처리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상속세 부담 완화' 이슈도 한쪽으로 의견이 뚜렷하게 쏠리지 않는 이슈 중 하나다. 상속세 부담 완화에 대해 응답자의 절반에 가까운 48%가 찬성한다고 답했다. 현상 유지는 27%, 강화해야 한다는 답변이 25%로 집계됐다. 정치권에서 논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학계에서도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거나 폐지 후 자본이득세를 부과하는 방향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 회장은 "명목세율상 소득세율 50%는 전 세계적으로 일본 다음으로 높은 수준이고, 최대주주 할증 과세 기준으로는 소득세율이 60%에 이른다"며 "소득세 최고세율은 높아도 30% 이상을 넘기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여야 당선인들은 정치 개혁 의제에 대해서는 대부분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22대 국회에서 관련 입법이 물살을 탈 수 있을지 기대감을 갖게 하는 대목이다.

응답자의 73%는 위성정당방지법 도입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위성정당방지법에 대해 여야 간 큰 이견이 없지만 22대 국회에서도 실제 도입은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다. 엄기홍 경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21대 국회에서도 수십 개의 위성정당방지법이 발의됐지만 위헌 소지 때문에 전혀 통과되지 못했다"며 "정당의 창립은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이란 이유에서인데, 결국 위성정당 방지는 정치적으로 해결할 문제"라고 평가했다.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에 대해서도 전체 응답자의 60%가 찬성한다고 답변했다.

의대 정원 2000명 확대와 관련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단순 찬반으로는 응답자의 42%가 찬성을, 16%가 반대를 골랐다. 의대 증원에 찬성하는 비율이 반대하는 비율을 압도한 셈이다. 단계적 확대 및 점진적 추진을 주장하는 응답이 뒤를 이었다. 증원 규모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2000명이란 증원 규모에서 벗어나 새로운 증원 규모를 제시하는 경우도 있었다. 500명, 1000~1500명 증원, 10년 동안 점진적으로 1만명 증원 등 다양한 답변이 등장했다.

이재묵 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모든 정책 이슈를 두고 여야가 대립할 거란 예상과 달리, 다수 당선인의 의견이 일반적인 여론에 수렴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앞으로 정책과 입법에서 협의해나갈 수 있는 부분이 많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어떻게 조사했나

매일경제는 4·10 총선 여야 당선인들에게 향후 입법 계획은 물론 주요 정책에 대한 의견·이념 성향 등을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구글독스(Google Docs)로 제작된 설문지를 당선인들에게 보냈고, 당선인 300명 중 100명(14일 현재 기준)이 응답했다.

응답자 중 60명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으며, 여당인 국민의힘 소속은 37명이었다. 그 외 조국혁신당(2명)과 개혁신당(1명) 당선인도 설문에 참여했다.

[신유경 기자 / 위지혜 기자 / 구정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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