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출범 3년…기소율 1% 미만, 구속 0명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2021년 1월 출범한 이후 지금까지 입건하거나 공소 제기한 건은 접수사건 수 대비 1%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3년 새 중도 퇴직한 검사·수사관이 30명에 이른다. 예산 집행률도 절반을 겨우 수준에 그쳤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14일 공수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공수처는 2021년 1월부터 2022년 3월까지 3025건의 사건을 접수받았으나 이 중 입건한 건은 24건에 불과했다.

또 2022년 3월부터 올해 4월 말일 접수한 사건 5476건 가운데 공수처가 공소제기한 건은 11건에 불과했다. 접수사건 대비 기소율이 0.2%다. 또한 구속기소를 한 사건은 한 차례도 없었다.

게다가 공수처 출범 이후 3년간 사표를 쓴 검사·수사관이 30명이다. 2021년부터 올해 5월까지 퇴직한 33명 중 30명이 '개인사정'을 이유로 중도 퇴직했고, 임기 만료에 따른 퇴직자는 3명뿐이었다. 4월말 기준 검사(정원 25명)는 6명, 수사관(정원 40명)은 4명이 각각 결원 상태로 파악됐다. 행정직원만 20명 정원을 채워 근무 중이다.

예산 집행률도 현저히 떨어진다. 출범이후 현재까지 813억6000만원의 예산을 받았으나, 그 중 482억2300만원만 집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체 집행률 59%이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이번 인사청문회를 통해 공수처장에 적임자를 뽑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수처의 장래에 대해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진영을 떠나 공수처의 쇄신과 탈바꿈 방안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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