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노동시장 이중구조 더 이상 방관 어려워···국가적 과제 반드시 해결"

尹, 25차 민생토론회 노동약자 지원 강조

"배달·대리·택배 등 노동약자 지원 체계 정리"

"고용부 미조직 근로자 지원과 내달 출범"

"노동 약자 보호법 제정 분쟁조정회 설립"

"영세기업 공동 기금·배달 서비스 공제 지원"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는 더 이상 방관 어렵다”며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국가적 과제”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노동 약자들에 대한 지원 체계를 전반적으로 정리하겠다”며 “노동 약자를 보호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열린 25차 민생토론회를 열고 미조직 노동자와 노동 약자 문제를 진단하며 “경제가 성장하는 만큼 근로자들의 삶도 나아져야 한다”며 “기업과 근로자가 균형 있게 성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비정규직 근로자를 비롯해 최근 근로 형태 변화와 함께 등장한 특고 종사자, 또 사무실 없이 일하는 배달 대리운전, 택배기사와 같은 플랫폼 종사자 등 많은 노동약자가 있다”며 이런 노동 약자들에 대한 지원 체계를 전반적으로 정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우선 윤 대통령은 “미조직 근로자는 노동현장에서 어려움을 겪고도 하소연할 곳조차 찾기 어렵다”며 “고용부의 미조직 근로자 지원과가 6월 10일 출범, 현장과 소통하면서 도움을 드릴 수 있게 잘 챙기겠다”고 설명했다.

노동 약자를 보호하는 제도적 기반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을 제정, 노동약자를 국가가 더 적극 보호하겠다”며 “미조직 근로자들이 질병, 상해, 실업을 겪었을 때 경제적으로 도움받을 수 있는 공제회 설치를 지원하고 노동약자들이 분쟁을 조속히 해결하고 보호받을 수 있게 분쟁조정회를 설립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윤 대통령은 “노동약자를 위한 표준계약서도 법 틀 안에 마련해 미조직 근로자 권익보호와 증진을 위한 법적 근거도 담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동약자의 권익증진 사업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원청기업과 정부가 매칭해 영세협력사의 복지증진을 지원하는 상생연대 형성 지원사업, 단독으로는 복지기금 운영이 어려운 영세기업들이 공동으로 복지기금을 조성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배달 서비스 공제조합을 설립하고 시간제 보험을 확대해 보험료 부담을 덜어드리겠다”며 “플랫폼 종사가 휴게 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노동 약자들을 더 힘들게 만드는 악성 임금 체불도 정부가 적극 나설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기업과 노동자의 균형 성장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과거에는 아무런 자본이 없었기에 원시 자본 축적을 위해 불균형 성장이 일부 용인됐다”며 “그러나 이제는 기업과 근로자가 균형 있게 성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올바른 노동질서를 토대로 기업이 성장해 양질의 일자리를 더 많이 창출해내고, 이를 통해 임금소득이 증가하는 상생 선순환을 이뤄야 한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기업이 커 나갈 수 있게 지원하면서 또 정부의 지원이 단순한 수익에 끝나는게 아니라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고, 기업 성장의 과실이 근로자들에게도 공정하게 공유될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도원 기자 theon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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