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 충북지사 등 의대 증원 관련 공수처 피고발

김영환 충북도지사와 충북도 간부 등이 의과대학 정원 증원과 관련해 고발당했다.

10일 충북도 등에 따르면 전날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가 김 지사와 도 보건업무 A국장에 대한 고발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우편 발송했다. 또 협의회는 이주호 교육부 장관과 오석환 교육부 차관도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환 충북도지사. 충북도 제공

협의회 측은 지난 3월 교육부 산하 의대 정원 배정위원회에 충북대 의대 입학 정원을 200명으로 증원할 목적으로 이해관계자인 충북도 국장이 참석해 발언하게 한 것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배정위원회는 교육부에서 참석자 등을 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으로 충북대는 현 입학정원 49명에서 4배 이상인 200명으로 배정해 전국에서 가장 많게 증가했다. 이후 충북대는 내년도 의대정원을 125명으로 확정해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제출했다.

김 지사는 지난달 30일 도청 기자실에서 “타 시도 거점국립대 의대 정원은 150명 이상으로 충북대도 최소 150명 이상의 정원을 가지고 있어야 거점국립대 병원의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며 “(125명 결정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청주=윤교근 기자 segey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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