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어린이안전 시행계획 수립
총 6550억 투입 65개 과제 추진
보도·차량용 방호울타리 만들고
무인 키즈카페 등 안전책 마련도
행정안전부는 교육부 등 14개 중앙 부처 및 17개 시·도와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범정부 ‘2024년 어린이안전 시행계획’을 수립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시행계획은 2022년 제정된 ‘제1차 어린이안전 종합계획’을 이행하기 위한 6개 분야(교통안전·제품안전·식품안전·환경안전·시설안전·안전교육)의 2024년 세부 추진계획을 담았다.
서울 시내 한 초등학교 인근 스쿨존에서 시민들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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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총예산 규모는 지난해 대비 약 63억원 늘어난 6550억원으로 책정됐다.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바탕으로 65개 세부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주변 통학로의 안전도를 진단할 수 있는 지표를 연말까지 개발한다. 지표를 통한 진단 결과 위험하다고 판단된 통학로는 우선 개선할 방침이다. 보도가 없는 곳은 학교부지 등을 활용해 신설하고, 곡선도로나 내리막길에는 차량용 방호 울타리를 설치할 예정이다.
제품안전과 관련해선 올해 상반기 내 무인 키즈풀, 무인 키즈카페 등의 신종·유사 놀이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식품안전을 위해 영양사가 없는 100인 미만 소규모 어린이 급식소에는 위생지도 등 순회교육을 실시한다. 고카페인 음료 주의 문구를 진열대에 표시하는 편의점은 현행 695곳에서 1000곳까지 늘린다.
환경안전 관련, 2026년부터 강화되는 환경안전관리기준이 적용되는 기존 어린이활동공간, 지역아동센터 등 ‘환경보건법’ 미적용 시설 등에 시설 지원을 확대한다. 어린이집과 놀이시설 등 시설안전을 위해 6월21일까지 집중안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어린이 스스로 학교 주변 위험 요소를 발굴 및 개선하는 ‘어린이 안전히어로즈’를 3000명 규모로 운영하는 등 안전교육을 강화한다.
한편 5∼6월 어린이 자전거 교통사고는 1∼2월보다 2배 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해상 교통기후환경연구소가 2018∼2023년 자사 자동차보험으로 접수된 어린이(만 12세 이하) 교통사고 약 13만6000건을 분석한 결과 어린이 자전거 교통사고는 5월과 6월 월평균 각각 250건가량으로 연중 피해 건수가 가장 많았다. 이 같은 피해 건수는 연평균(약 180건) 대비 1.4배, 가장 적은 1∼2월(약 110건)보다는 2.2배 많은 것이다.
이병훈·박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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