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B 총회 참석한 최상목 "R&D 예타 완화 적극 검토"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가 연구개발(R&D)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예타) 폐지와 관련해 "예타 완화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지난 4일(현지시간)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 참석차 방문한 조지아 트빌리시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예타는 주로 사회간접자본 사업 등에 대해 하는 것인데 R&D 중에서도 그런 성격이 있다"면서도 "그런 성격을 갖는 R&D를 제외하고, 예타 제도도 일종의 규제라면 완화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트빌리시(조지아) 한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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