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 4일 오전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 의혹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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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방해 및 외압 의혹'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소환된 김계한 해병대 사령관이 'VIP 관련성' 여부를 묻는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공수처 수사4부(이대환 부장검사)는 4일 오전 김 사령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공수처에 소환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날 오전 9시42분께 공수처에 출석한 김 사령관은 '박정훈 대령에게 VIP(윤석열 대통령)가 격노했다는 말을 전한 적 있느냐', '이첩 보류 지시가 대통령실 뜻이라는 말 들은 적 없느냐' 등의 취재진 질문에 침묵한 채 조사를 받으러 공수처에 들어갔다.
해병대 최고 지휘관인 김 사령관은 지난해 7∼8월 채상병 순직 사건을 초동 조사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게 윗선의 외압이 가해지는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당시 박 전 단장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간부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이첩하려 했는데, 이를 보류시키고 혐의자를 2명으로 줄이는 과정에서 대통령실 등 윗선이 개입했다는 게 의혹의 골자다. 더불어 윗선에서 왜 '임성근 전 1사단장 구하기'에 관여했는지 등도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할 사안이다.
초기 조사를 진행했던 박 전 단장은 지난해 7월 31일 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언론 브리핑을 하고 이틀 뒤 관련 자료를 경북경찰청에 이첩하려 했다. 하지만 김 사령관이 당시 해외 출장 중이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귀국한 이후로 이첩 시기를 늦추려 했다고 알려졌다.
박 전 단장에 따르면 김 사령관이 "국방부에서 경찰 인계 서류에 혐의자와 혐의 내용을 빼라고 한다"면서 "오전 대통령실에서 VIP 주재 회의에서 1사단 수사결과에 대한 언급이 있었고 VIP가 격노하면서 (이종섭 전) 장관과 통화한 후 이렇게 됐다"고 한다.
또 "정말 VIP가 맞느냐"고 묻는 말에 김 사령관이 고개를 끄덕였다는 게 박 전 단장 주장이다.
다시 정리하면,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보고서에 이종섭 전 장관이 결재까지 마친 상황이었지만 이 전 장관이 VIP와 통화한 뒤 김 사령관을 통해 경찰에 조사 결과 이첩을 하지 못하도록 박 전 단장을 막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 사령관은 경찰에 인계할 서류에 혐의자와 혐의 내용을 빼라고 했다는 부분에 대해 누군가에게 지침을 받거나 들은 사실이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공수처는 김 사령관에 대한 조사를 마친 후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윗선으로 수사를 확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하루 전인 지난 3일에는 국회 본회의에서 야권이 일명 '채상병특검법'을 통과시켰다. 채상병특검법의 정식 명칭은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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