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하반기 출생 미신고 아동 45명 중 6명 숨져…12명 수사의뢰

기사와 무관한 사진 〈사진=JT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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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하반기에 태어났지만 출생신고가 안 된 아동 45명 중에서 6명이 사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생존이 확인된 아동은 26명, 경찰 수사 중인 아동은 12명, 의료기관 오류로 잘못 신고된 아동이 1명이었습니다.

오늘(30일)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6월부터 12월 사이에 태어난 아동 중 질병관리청의 예방접종 통합관리시스템에 주민등록번호가 없고, 임시신생아번호로 남아있는 아동 45명에 대해 소재를 파악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12일까지 조사를 진행한 결과, 전체 45명 중 지방자치단체가 사망을 확인한 아동은 6명입니다. 이 가운데 5명은 병사 등으로 사망한 것이 확인됐습니다.

나머지 1명은 범죄로 인해 숨진 것으로 의심됐으며, 해당 아동의 친모는 전수조사 전인 지난 2월에 이미 검거돼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아울러 생존이 확인된 26명 중 11명은 출생신고가 완료됐습니다. 나머지 9명은 부모의 혼인관계 문제 등으로 미뤄졌으나, 곧 출생신고될 예정이며, 5명은 해외에서 출생신고된 경우로 파악됐습니다. 나머지 1명은 경찰 수사 중 아동보호시설에서 보호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자체가 보호자의 연락 두절 등으로 인해 아동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아동은 모두 13명입니다. 이 중에서 12명의 소재는 여전히 수사 중입니다. 1명은 아동보호시설에서 보호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편 전체 조사 대상 아동 45명 중 1명은 유산된 아이였으나, 의료기관에서 임시신생아번호를 잘못 발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은 "출생 미신고 아동 발생을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제도인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가 7월 19일 시행될 예정"이라며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총력을 다하는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송혜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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