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의혹’ 첫 소환 공수처, 국방부 법무관리관 14시간 조사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26일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 의혹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들어가고 있다. 2024.4.26 연합뉴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조사 과정에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6일 핵심 피의자 중 한 명으로 꼽히는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을 14시간 가까이 조사했다.

이번 조사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측이 지난해 8월 유 관리관과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을 공수처에 고발한 지 약 8개월 만이다. 공수처가 해병대 사건과 관련해 주요 피의자를 소환한 것은 사실상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오전 9시 36분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공수처가 있는 과천정부청사에 출석한 유 관리관은 “성실히 답변드릴 것이고 조사기관에서 충분히 밝힐 것”이라고 짧게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날 오후 9시까지 공수처 조사를 받은 뒤 조서 열람까지 거쳐 약 14시간 만인 오후 11시 30분쯤 귀가했다. 조사를 마친 후 취재진이 질문을 던졌지만 유 관리관은 “수사기관에서 충분히 답변을 드렸다”, “드릴 말씀이 없다”며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았다.

유 관리관은 지난해 7~8월 채상병 순직 사건을 초동 조사한 박 전 단장에게 여러 차례 전화해 ‘혐의자와 혐의 내용, 죄명을 (조사보고서에서) 빼라’며 외압을 행사한 의혹을 받는다. 같은 해 8월 2일 해병대 수사단이 경북경찰청에 이첩한 채상병 사건 수사 자료를 국방부 검찰단이 압수영장 없이 위법하게 회수하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항명과 상관 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20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군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3.9.20 연합뉴스

유 관리관은 회수 당일 오후 1시 50분쯤 경북청 간부에게 전화를 걸어 사건 기록 회수를 협의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사건 기록 회수 사실을 사후에 보고받았다고 밝히면서 유 관리관이 대통령실 등 윗선의 지시를 받고 움직인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유 관리관이 부당한 수사 외압을 행사한 바 없고 사건 자료는 박 전 단장이 이첩 보류 명령을 어긴 ‘항명 사건’에 대한 증거자료로서 적법하게 회수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혀왔다.

공수처는 지난 1월 유 관리관과 박진희 전 군사보좌관,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의 사무실, 국방부 검찰단·조사본부 등을 압수수색한 뒤 관련 자료를 분석해왔다. 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 임기 내 채상병 특검 도입을 추진하는 가운데 공수처도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공수처는 유 관리관 조사 결과를 토대로 김 사령관, 이 전 대사 등 의혹 규명의 키를 쥐고 있는 인물을 차례로 불러 조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경훈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와도 현재 소환 일정을 조율 중이다.

류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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