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공수처장 지명과 채상병 특검법 연결은 부당"

尹, 공수처장 최종 후보로 오동운 지명

채상병 사건 수사, 野 특검 추진 중 지명에 "연결은 부당"

"공수처장 지명하면 수사 방해 비판은 온당하지 않아"

野 "공정한 수사 이끌 수 있는 인물인지 의문" 철저 검증 예고

野 "임시국회 통해 특검 처리" vs 與 "수사 문제가 있을 때 특검"

황진환 기자

대통령실은 2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로 오동운 변호사를 지명한 것은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 수사와 야권에서 추진하는 특검법과는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미 지난해 9월 공수처 수사와 특검법 발의가 이뤄졌기에 이번 인선과 연결 짓는 건 '부당하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야권은 공정한 수사가 의심된다며 철저한 검증을 예고했다. 아울러 채상병 특검에 대해서도 여야는 공방을 이어가는 중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채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 공수처 수사와 야권의 특검법이 추진되는 와중 공수처장 인선이 이뤄진 이유를 묻는 질문에 "그렇게 연결하는 건 부당하다"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채상병 사건 공수처 고발은 전임 공수처장 재직 시인 지난해 9월에 이뤄져서 수사가 진행되어 오고 있고, 특검법도 공수처 수사와 무관하게 이미 작년 9월에 발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장 지명과 특검법을 연결시키는 건 부당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공수처장 최종 후보로 오 변호사를 지명했다.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2월 말 오 변호사와 검찰 출신 이명순 변호사를 공수처장 후보로 윤 대통령에게 추천한 바 있다.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은 지난 1월 퇴임해 공수처장은 3개월여 간 공석이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후임 지명에 시간이 걸린 이유에 대해 "국회 인사청문회가 필요한 직위이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를 해야 하는 것이고, 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국회 일정을 감안해 지명과 인사청문 절차를 진행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수처장 후보 검토 과정에서 너무 늦어지고 있다, 수사를 무력화 하는 것이냐라는 비판이 일각에서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막상 공수처장을 지명하면 수사를 방해하기 위한 것이냐라고 만약에 비판한다면 그것은 온당한 비판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오 후보자는 서울대 독어독문학과를 졸업하고, 1998년 부산지방법원 예비판사로 공직에 입문(사법연수원 27기)했다. 이후 서울고등법원 판사, 헌법재판소 파견법관, 울산지방법원 부장판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부장판사 등을 지냈다. 대통령실은 "법원에서 20년간 다양한 분야에서 재판 경험과 전문성을 쌓아왔다"며 "복수 후보에 대해 여러 의견을 청취하고 공정성과 신뢰성 등 여러가지를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했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후보자 중 한 명인 이명순 변호사가 검사 시절 윤 대통령과 근무한 경험이 있다는 점에서, 중립성·독립성 논란이 덜한 인사를 선택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는 상황이다.

야당은 이번 인선에 대해 비판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임오경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야당의 의견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여권이 추천한 후보군 중에서 지명자를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또 오 후보자가 박근혜 정부 정보경찰 선거 개입 의혹 사건 재판 변호를 맡은 점을 들며 "공수처를 외풍으로부터 지키며 공정한 수사를 이끌 수 있는 인물인지 의문스럽다"고 했다.

이어 공수처가 채상병 사건과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의 비위 의혹 사건 등 권력을 향한 수사를 펼치고 있어 외압에 휩쓸리지 말아야 한다며 "오 지명자가 대통령실의 설명대로 공수처장으로서의 자격에 의문이 없는지 철저하게 검증하겠다"고 예고했다.

공수처장 인선과 연결을 의심하는 시선이 있을 정도로 채상병 사건은 정국의 핵으로 자리 잡고 있다. 총선을 통해 압도적 과반 의석을 확보한 민주당은 임시국회를 이달 30일부터 다음달 29일까지 열어 채상병 특검법 등 쟁점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현재 진행 중인 수사 결과를 보고나서 특검 도입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윤재옥 원내대표 겸 당 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며 "특검법과 관련해서는 우선 전제조건이 충족된 뒤에 특검 도입을 판단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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