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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공식 출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 ‘채 상병 수사 외압’ 의혹 핵심 피의자 소환 절차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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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유재은 법무관리관 등 소환 일정 조율 중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핵심 피의자들에 대한 소환 절차에 돌입했다. 지난 1월 국방부 검찰단과 조사본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 이후 약 3개월 만이다.

조선일보

경기 과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모습.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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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는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박경훈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의 피의자 소환 조사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작년 7월 해병대 채 상병이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에 투입됐다가 사망하자 그 다음 달 해병대 수사단은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 등 8명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는 자료를 작성해 경찰에 이첩했다. 이종섭 당시 국방장관은 이를 보고받고 결재했다가 다음날 입장을 바꿔 경찰에 넘긴 보고서를 회수하라고 지시한 의혹을 받는다.

유 법무관리관과 박 전 본부장은 올해 초 이 사건과 관련해 이종섭 전 국방장관, 신범철 전 차관 등과 함께 출국 금지됐던 핵심 피의자들 중 일부다. 유 법무관리관과 박 전 본부장은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기록을 경찰에서 되찾아와 주요 혐의자를 축소한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유 법무관리관은 수사기록을 경찰에 넘어가기 앞서 박정훈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연락해 ‘(혐의자 적시 범위를) 직접적인 과실이 있는 사람으로 한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본부장은 작년 8월 경찰로 넘어간 해병대 수사단 수사 기록을 회수하고 재검토해 당초 8명이던 이 사건 혐의자를 2명으로 줄여 재이첩한 국방부 조사본부의 책임자였다.

공수처는 조만간 두 사람을 불러 채 상병 사망 사건의 수사 기록 회수와 재검토·재이첩 경위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공수처가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인물 소환에 나선 것은 지난 1월 압수수색 이후 약 3개월 만이다. 공수처는 그간 압수물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절차를 끝내고 자료 분석을 진행해왔다.

한편, 지난 3월 주(駐)호주 대사로 임명됐던 이 전 장관은 피의자 신분으로 호주로 출국했다가 논란이 되자 출국 8일 만에 다시 귀국했다. 이후 국내에 머물다 지난달 29일 임명된 지 25일 만에 대사직을 사임했다. 이 전 장관은 수사를 피해 출국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공수처를 향해 “빨리 소환 조사를 해달라”고 잇따라 요청한 바 있다. 공수처는 유 법무관리관과 박 전 본부장 조사를 시작으로 핵심 피의자들에 대한 순차적인 소환 조사를 진행할 전망이다.

[허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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