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1부(부장검사 김선규)는 1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이 재판관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2022년 8월 수사가 시작된 지 약 1년8개월 만이다.
이 재판관은 2021년 10월 골프 모임에서 만난 사업가 A씨에게서 골프와 식사 접대, 현금 500만원과 골프의류를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공수처 수사 결과에 따르면 A씨는 이 재판관에게 고기와 와인을 곁들인 만찬을 대접했다고 주장했지만, 기초적인 사실관계부터 틀린 것으로 나타났다.
[영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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