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尹·韓 공수처 고발…"특활비 사유화 범죄 수사해야"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17일 윤석열·한동훈 고발

"윤석열 대통령, 일신상 위기 때마다 특활비 사적 남용"

"한동훈, 법질서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정보공개의무 위반"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을 검찰 재직 시절 특수활동비를 남용한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17일 윤 대통령과 한 전 위원장을 업무상 배임죄와 국고손실죄로 고발했다. 이들은 윤 대통령이 검찰 재직 시절 특활비를 용도 외로 썼다고 주장하면서 한 전 장관에 대해선 검찰의 자료를 무단 폐기하는 등 범죄 은닉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날 고발 현장엔 박찬대 공동위원장과 김승원 법률위원장, 김지호 부위원장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고발장을 제출한 직후 공수처 민원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 혈세를 마음대로 써 놓고 자료까지 무단 폐기한 특활비 범죄로 이들을 고발한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윤 대통령은 검찰총장 재직 시절 특활비를 쌈짓돈 꺼내 쓰듯 남용하는 비상식적이고 위법적인 행태를 반복했다"며 "언론 보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재임 중 총장 몫 특활비를 약 78억원 규모로 조성해 놓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일신상의 위기에 처한 시점마다 특활비를 뿌려 검사의 지지를 규합해 국면을 전환하고 자신의 법률적, 정치적 위기 상황을 모면하려 했다"며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하며 이로 인해 국고에 손실을 미친 금액이 확인된 것만 7억568만원에 달하므로 국고손실죄에 해당한다"고 쏘아붙였다.

한 위원장에 대해서는 "공개한 자료도 특정업무경비와 업무추진비 영수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흐리게 복사된 것이 절반이 넘었고, 음식점 상호와 카드 결제 시간까지 가려진 영수증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이 사실상 검찰의 정보공개의무 위반행위 및 특정업무경비 오남용 등의 범죄행위 은닉에 적극적으로 가담하고 방조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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