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계좌·신용카드로 7억 뇌물…공수처, 현직 경무관 등 4명 기소(종합)

사업가의 불법 장례사업 및 형사사건 알선 청탁 대가 수수

사업가 신용카드로 1억원 쓰고 오빠·지인 계좌로 돈 받아

수사 무마를 대가로 억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서울경찰청 소속 김 모 경무관이 지난해 8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3.8.2/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과천=뉴스1) 김기성 이장호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억 원대 뇌물 수수 혐의를 받는 경찰 간부 등 4명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수사를 개시한 지 1년 2개월 만이다.

공수처 수사1부(부장검사 김선규)는 16일 경찰 수사와 사업상 편의 제공을 해주는 대가로 7억 원 상당의 금품 등을 수수한 김 모 경무관과 의류업체 대표 A 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 경무관의 오빠와 지인도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특가법상 뇌물 방조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공수처는 김 경무관의 금품 수수 혐의 관련 첩보를 입수해 지난해 2월 김 경무관의 자택, 서울경찰청, 대우산업개발, 사건 관련자 주거지 등 10여 곳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공수처는 추가 압수수색과 소환조사를 거쳐 김 경무관에 대해 두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모두 기각됐다.

공수처에 따르면 김 경무관은 지인 소개로 알게 된 A 씨로부터 A 씨의 불법 장례 사업 및 형사사건과 관련해 담당 경찰에게 알선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2020년 6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A 씨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오빠와 지인 명의 금융계좌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7억 70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 경무관은 신용카드, 차명계좌 외에도 현금으로 뇌물을 받기도 했다.

공수처는 김 경무관이 A 씨 명의의 신용카드를 1억 원 넘게 사용한 것으로 파악했다. 김 경무관은 수사 과정에서 A 씨 명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사실은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경무관은 6억여 원을 받은 차명계좌 중 오빠 명의 계좌는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공수처는 9회에 걸친 계좌추적을 통해 김 경무관의 차명 계좌임을 확인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수사 결과 차명계좌의 처분권은 김 경무관이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했고, 인터넷뱅킹을 사용하면 IP와 MAC 주소가 남고 누가 사용했는지 알 수 있다"면서 "오빠와 지인이 차명계좌를 주고 (사용)대가를 받았다고 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공수처는 지난 9일 법원으로부터 7억 원 상당의 김 경무관 재산에 대해 추징 보전 청구 인용 결정을 받았다.

공수처는 A 씨의 불법적인 장례식장 사업과 수목장 사업과 관련해 김 경무관의 여죄를 추가 수사해 처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이상영 대우산업개발 회장 측으로부터 경찰 수사 무마를 대가로 3억 원을 약속받고 그중 1억 2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는 이번 기소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 회장은 지난해 9월 2017~2021년 공사대금 미수채권을 회계장부에 적게 기록하는 방법(과소계상)으로 재무제표를 허위 작성·공시해 1438억 원을 분식회계 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공수처는 최근 이 회장을 불러 소환조사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공수처가 처음으로 인지해 입건한 이 사건은 외에도 다른 사건도 많은 상황 등을 고려했을 때 대우산업개발 관련 의혹과 별개로 우선 마무리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했다"면서 "엄정하게 계속 수사해 추가 기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goldenseagul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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