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 내린 총선…검찰·공수처 주요 사건 수사 속도 낼까?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의 모습. 경향신문 자료사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10일 종료되면서 검찰이 진행 중인 굵직한 사건들의 처리 속도가 빨라질지 주목된다. 오는 9월 이원석 검찰총장이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고,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찰 고위간부 인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어 검찰이 그간 미뤄둔 주요 사건 처리에 집중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서울중앙지검이 현재 수사 중인 대표적인 사건은 더불어민주당의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사건이다. 검찰은 송영길 전 대표 측이 돈봉투 20개를 현역 국회의원들에게 뿌렸다고 보고 돈봉투를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의원들을 추적해 왔다. 지금까지 허종식·임종성·이성만 등 의원 3명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이 다른 의원들에게 출석을 요구했지만 이뤄지지 않은 만큼 총선 이후 이들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대장동 관련 사건도 계속 수사 중이다. 최근 ‘50억 클럽’ 의혹 관련해 권순일 전 대법관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면서 수사에 다시 시동을 걸었다. 검찰은 권 전 대법관에 대해 대법관 퇴임 이후 변호사 등록을 하지 않은 채 김만배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자산관리 고문으로 활동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를 적용하고 있다. 검찰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관련된 권 전 대법관의 ‘재판 거래’ 의혹도 수사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검찰이 재수사에 나선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에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얽혀있다. 지난달 초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으로 자료를 확보한 검찰이 총선 후 주요 피의자 조사를 진행할 가능성이 있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관여 의혹이 불거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처리 여부도 관심이쏠린다. 서울중앙지검은 2021년 12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을 기소했지만 김 여사 의혹에 대해서는 아무런 수사 결과를 내놓지 않았다. 지난해 2월 1심 법원은 권 전 회장에게 유죄를 선고하면서 주가조작에 활용된 김 여사 계좌를 최소 3개 인정했다. 검찰은 김 여사가 단순한 ‘전주’인지 밝혀내야 하지만 권 전 회장을 기소한 지 2년4개월, 1심 판결이 난 지 1년2개월이 되도록 김 여사를 처분하지 않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의 이른바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수사는 지난해 9월부터 8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2021년부터 2022년 대선 직전까지 보도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의 부산저축은행 부실수사 의혹에 관한 기사로 윤 대통령이 명예훼손 피해를 당하였다는 게 수사 내용이다. 검찰은 최근까지 주요 피의자들을 불러 조사했지만 아직 신병 확보나 기소 없이 수사가 길어지고 있는 상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3개월째 처·차장 자리가 비어있다.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가 지난 2월29일 후보 2명을 추천했지만 윤 대통령이 최종 후보 지명을 하지 않아 발생한 공백이다. 총선 이후 윤 대통령이 처장 후보를 지명하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친 뒤 처장이 임명된다. 지휘부 공백이 해소되면 공수처도 각종 수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현 정권 관련 사건을 다수 수사하고 있다. 대표적인 게 지난해 집중호우 실종자를 수색하다 사망한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8명에게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경찰에 이첩한 것을 부당하게 회수·재검토시킨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사건이다.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원의 표적감사’ 의혹 사건, 손준성 검사와 현직 검사들이 연루된 ‘고발사주’ 의혹 등도 공수처가 수사 중인 사안이다.

이혜리 기자 lh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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