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의 힘’...전세계 GDP 85%와 FTA “한국경제 업그레이드”

2004년4월 한·칠레FTA 첫발효
2012년 한·미 FTA 시행
실질GDP 성장기여 1.82%

각국 산업·통상정책 경계 사라져
산업부, 산업·통상정책 융합
개도국·신흥국과는 EPA 추진
아세안 대국 태국과 EPA 협상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20주년 기념식. 사진제공=산업통상자원부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28일 오후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FTA 발효 20주년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산업통상자원부

정부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20주년을 맞아 산업정책과 통상정책을 융합한 신통상전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2004년 4월 1일 칠레와 맺은 FTA가 처음 발효됐다.

2012년 3월 세계 최대 경제대국 미국와 맺은 한·미 FTA가 진통 끝에 시행에 들어가며 20년간 21건의 FTA를 59개국과 체결했다. 전 세계 GDP의 85%를 차지하는 국가들과 FTA를 체결해 수출·수입을 하고 있다는 뜻이다. 특히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한·미 FTA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기여는 1.82%에 달할 정도로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28일 산업부는 웨스틴조선 서울 호텔에서 FTA 20주년을 맞아 ‘글로벌 도전, 새로운 도약을 위한 통상정책’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정인교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기념사에서 “FTA를 통해 전 세계 GDP 85%에 달하는 국가들과 구축한 통상네트워크는 대외 불확실성과 리스크에 대응하는데 중요한 정책수단”이라고 평가하면서 “경제안보 시대에 맞추어 유연하고 다양한 형태의 통상협정을 지속 추진하여 공급망을 안정화하고, 우리 기업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경제 운동장을 넓혀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기조연설을 맡은 장성길 산업부 통상정책국장은 “경제안보가 통상의 주요 어젠다로 부상한 만큼 산업과 통상을 융합한 정책을 수립·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 국장은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경제안보 협력 강화, 공급망 안정화, 첨단기술 경쟁력 강화, 통상 네트워크 다변화 등을 포함해 통상정책 업그레이드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히 산업부는 FTA 효용이 떨어지거나 반감이 있는 개발도상국, 신흥국과는 개발분야 뿐 아니라 바이오, 디지털 등 신통상분야 협력을 포함하는 경제동반자협정(EPA) 체결을 추진할 계획이다. 실제로 이날 산업부는 아세안 제2의 경제 대국인 태국과의 EPA 협상 개시를 선언했다.

양국은 협상 개시 선언에 앞서 국내 의견수렴 등 협상 개시에 필요한 절차를 최근 모두 마쳤다. 올해 상반기까지 분야별로 협상 준비를 위한 사전협의를 진행하고, 이른 시일 내에 제1차 협상을 개최할 계획이다.

노건기 통상교섭실장은 “지난해 역대 최대 수준인 5개 통상협정을 체결해 우리 경제영토를 더욱 확장했다”며 “금년에도 태국·말레이시아를 시작으로 핵심광물·자원 등 전략적인 가치가 큰 아프리카 등 글로벌 사우스 국가와의 통상협정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상현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이날 주제 발표를 통해 “FTA 체결국과의 무역은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81.8%, 수입의 74.7%를 차지한다”며 “선진경제와의 FTA 체결로 경제 체질이 개선되는 등 한국 경제가 업그레이드 됐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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