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이종섭 소환조사 당분간 어렵다”

귀국한 이종섭 “공수처와 일정 조율해 조사받을 수 있길” - ‘해외 도피’ 논란을 일으킨 이종섭 주호주 대사가 2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을 통해 귀국한 후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지난 10일 호주대사로 부임한 이 대사는 지난해 국방부 장관 재직 시절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사건 조사에 외압을 행사했단 의혹을 받고 정치권으로부터 ‘도피성 출국’이라는 비판받아 왔다. 2024.3.21/뉴스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2일 이종섭 주호주 대사에 대해 “당분간 소환조사가 어렵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이날 대변인실 명의의 공지를 통해 “이 대사 변호인의 소환조사 촉구에 대한 입장을 묻는 언론 질의가 많아 말씀드린다”며 “압수물 등의 디지털 포렌식 및 자료 분석 작업이 종료되지 않은 점, 참고인 등에 대한 조사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당분간 소환조사는 어렵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사팀은 주어진 여건 속에서 최대한 수사에 전력을 기울인 뒤 수사 진행 정도 등에 대한 협의 절차를 거쳐 소환조사 일시를 통보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앞서 이 대사는 지난 4일 호주 대사로 임명된 뒤 뒤늦게 공수처로부터 출국금지가 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이후 법무부는 출입국 심사위원회를 통해 이 대사의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우여곡절 끝에 호주로 출국한 이 대사는 정치권에서 ‘해외 도피’ 논란이 계속 불거지자 오는 25일부터 외교부와 국방부, 산업통상자원부의 공동 주관으로 개최하는 ‘방산 협력 주요 공관장 회의’ 참석한다는 명목으로 지난 21일 전격 귀국했다.

이 대사는 귀국 직후 기자단에게 “공수처에 모든 국내 일정을 공개하고 소환조사를 요청했다”면서 “군에 수사권이 없어 수사외압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 수사외압은 정치 프레임이지 법률적으로는 성립할 수 없다. 고발내용 자체로 충분히 법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사안이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수처가 출국금지를 연장하며 조사가 필요하다고 해서 (한국에) 왔고 충분한 조사 준비기간이 있었으니, 이번에는 당연히 공수처가 소환 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 사건 수사를 맡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간부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이첩하겠다고 보고하는 과정에서 국방부 검찰단의 외압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 대사는 이 과정에 개입한 혐의(직권남용 등)로 지난해 9월 민주당으로부터 고발됐다.

최재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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