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윤 대통령 공수처에 고발...'이종섭 출국 논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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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뉴시스] 김진아 기자 = 박주민(오른쪽 두번째)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2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이종섭 주호주대사 해외도피 관련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실 관계자의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죄 혐의와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장을 접수하기 위해 걸어오고 있다. 2024.03.22. bluesoda@newsis.com /사진=김진아

더불어민주당이 22일 이종섭 주호주대사의 '도피성 출국' 논란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 관계자를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죄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박주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총선 브리핑에서 이 같이 밝혔다.

박 부대표는 "대통령실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도피성 출국과 관련해 입장문을 배포했는데 2개의 허위 사실이 담겨있다"며 "하나는 공수처도 이 전 장관 출국을 허락했다는 내용인데 공수처는 허락한 적 없다고 한다"고 했다.

이어 "둘째는 대통령실이 고발 내용을 검토해보니 이 전 장관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공수처에 확인해보니 공수처는 타 기관이 고발 내용을 열람할 수 있도록 문서를 제출하거나 구두로 전달한 바 없다고 한다"며 "대통령실은 어떻게 검토했다는 것인가"라고 했다.

민주당 법률위원회도 "대통령실에서 이 전 장관에 대한 고발 내용을 검토했고 공수처가 이 전 장관의 출국을 허락했다고 적시한 이 사건 공지는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내용을 표시한 것"이라며 "명백한 허위공문서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실은 지난 18일 대변인 명의의 '현안 관련 대통령실 입장'을 통해 "이 대사에 대한 검증 과정에서 고발 내용을 검토한 결과 문제될 것이 전혀 없다고 판단했고 공수처도 고발 이후 6개월간 소환 요청을 한번도 한 적이 없다"고 전했다.

이어 "이 대사는 대사 부임 출국 전 스스로 공수처를 찾아가 4시간 가량 조사를 받았고 언제든 소환하면 귀국해서 조사를 받겠다고 했다"며 "이에 공수처도 다음 기일 조사가 준비되면 소환통보 하겠다고 했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법무부에서만 출국금지 해제 결정을 받은 게 아니라 공수처에서도 출국 허락을 받고 호주로 부임한 것"이라고도 했다.

이에 공수처는 반박 입장을 내고 "공수처엔 출국금지 해제 권한이 없다"며 "따라서 해당 사건관계인 조사 과정에서 출국을 허락한 적이 없으며 해당 사건관계인이 법무부에 제출한 출국금지 이의신청에 대하여 법무부에 출국금지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대사는 지난 4일 호주대사에 임명된 뒤 10일 호주로 출국했으나 채상병 사건의 핵심 피의자로 수사 선상에 오른 상황에서 해외에 부임하는 것이 타당한지를 두고 논란이 일었다. 여당인 국민의힘 일각에서도 이 대사의 귀국 및 자진사퇴 요구가 나오자 결국 이 대사는 출국한 지 11일 만에 귀국해 공수처에 조사를 자청했다.

차현아 기자 chach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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