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공수처에 또 윤 대통령 고발…이종섭 관련 "허위공문서·동행사죄"

"대통령실 이종섭 출국 과정 공지 명백한 허위공문서"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경기도지사 시절 비서실장을 지낸 고 전형수 씨의 사망과 관련해 책임론이 공개적으로 나오고 있는 1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의 깃발이 휘날리고 있다. 비명계로 분류되는 윤영찬 의원은 지난 10일 SNS에 "검찰의 무리한 수사 때문이라면 속히 밝혀야겠지만, 이 대표 본인이나 주변에서 고인에게 부담을 주는 일이 있었다면, 대표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적었다. 2023.03.12.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조재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2일 '이종섭 주호주 대사 논란'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등을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민주당 법률위원회는 이날 오전 낸 입장문에서 "이 전 장관 해외 도피와 관련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죄 혐의로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 관계자를 공수처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앞서 대통령실은 이 대사 출국금지 해제 논란에 대해 "공수처가 이 대사 고발 내용을 검토한 결과 문제가 없다고 판단, 출국을 허가했다"는 취지로 언론에 공지했으나, 공수처는 이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법률위는 "대통령실에서 이 전 장관에 대한 고발 내용을 검토했고 공수처가 이 전 장관 출국을 허락했다고 적시한 이 사건 언론 공지는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내용을 표시한 것으로서 명백한 허위공문서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이번 사건의 총선 악영향을 우려하고, 이 대사 출국 책임론을 공수처에 떠넘기려 했다는 게 법률위 판단이다.

법률위는 "고발인들은 이 사건 언론공지 내용이 허위임을 인식하고 있는 상태에서 윤 대통령의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 공동해 대통령실 소속 대변인실 소속 대변인실 명의 언론공지에 허위사실을 적시하고, 언론에 배포했다"고 봤다.

그러면서 "공수처는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로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고 합당한 처벌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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