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국한 이종섭, 고민 깊어지는 공수처

이종섭 "체류기간 공수처 조사 받기를"

공수처 난감…아직 압수물 분석 중

"피의자 소환은 수사팀이 판단해야"

법조계 "정치권 휘둘리면 수사 실패"

'해외 도피' 논란을 일으킨 이종섭 주 호주 대사가 2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을 통해 귀국하고 있다. 인천공항=박종민 기자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주호주대사가 출국 11일 만에 귀국했다. 이 대사는 오는 25일 예정된 방산 공관장 회의에 참석한 뒤에도 호주로 돌아가지 않고 4·10 총선까지 국내에 머무를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과 여권에서 연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이 대사 소환을 압박하는 가운데 정작 수사의 키를 쥔 공수처의 고심이 깊어진다는 분석이 22일 나온다.

귀국한 이종섭 "조사 희망"…공수처에 촉구

이 대사는 전날 인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수사 외압)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 (국내) 체류하는 동안 공수처 조사 받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공관장 회의 이후 오는 4월 말~5월 초 예정된 한-호주 2+2(외교·국방 장관) 회담 준비 업무도 할 것이라고 했다. 이 대사의 국내 체류 기간이 다음 달 총선은 물론이고 한 달 이상 장기화할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앞서 이 대사는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논란의 중심에 선 지난 10일 호주로 출국했다. 이달 4일 이 대사 임명부터 공수처의 소환 조사(7일), 출국금지 해제(8일) 등 일이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이를 두고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에서 '도피 출국'이라며 비판하자 대통령실과 여권은 "이 대사를 당장이라도 소환하라"며 수사 주체인 공수처로 화살을 돌렸다.

거기에 더해 이 대사는 지난 19일 공수처에 '조사기일지정 촉구서'까지 접수하며 피의자가 수사기관을 상대로 소환을 압박하는 이례적인 모습을 연출했다.

"부를 때가 아닌데"…난감한 공수처

공수처 제공

이 대사의 조기 귀국이 현실이 되면서 공수처는 난감한 상황에 빠졌다. 공수처는 수사 외압 의혹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대사의 추가 소환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지난 7일 한 차례 소환 조사가 있었지만, 4시간에 걸친 약식 조사에 불과했고 혐의를 둘러싼 실질적인 문답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공수처의 수사가 아직 무르익지 않았다는 것이 현시점에서 이 대사 소환의 가장 큰 걸림돌이다. 공수처가 이 사건과 관련해 박정훈 대령(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고발장을 접수한 것은 지난해 8월이다. 5개월이 흐른 올해 1월에서야 주요 관련자를 상대로 압수수색에 나서며 수사를 본격화했다.

다시 두 달 넘는 시간이 흘렀지만, 공수처는 여전히 압수물 분석을 진행 중이다.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과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등 피압수자에 대한 소환 조사도 아직이다. 현 단계에서 이 대사를 소환하더라도 실효성 없이 설익은 조사로 끝마칠 공산이 크다는 얘기다.

다른 기관은…검찰, 송영길 문전박대 두 번이나

이 대사와 유사한 사례로 검찰 수사를 받은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사건이 꼽힌다. 송 전 대표는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이 불거지자 프랑스 파리에서 귀국해 지난해 5~6월 두 차례에 걸쳐 서울중앙지검에 자진 출석했다.

당시 "주변 사람 괴롭히는 것을 그만두고 나를 소환해 달라"는 송 전 대표 주장에도 검찰은 피의자 조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형사사법 절차는 모두에게 공정해야 한다. 아직 소환할 단계가 아니라 조사하지 않는 것이고 필요한 시기에 진행하겠다"는 이유였다. 송 전 대표는 당시 반부패2부 수사팀 면담 요청마저 거절당해 발길을 돌렸다. 검찰은 반년 뒤인 지난해 12월 송 전 대표를 소환했고 결국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

공수처는 이 대사 소환 계획에 대해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며 말을 아꼈다. 공수처 안팎에선 수사팀이 정치권 등의 압박과는 무관하게 수사팀 판단으로 이 대사 소환 일정을 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수사기관이 정치권이나 유력 피의자로부터 휘둘리는 모습을 연출하면 수사는 이미 주도권 다툼에서 실패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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