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부르기도 안 부르기도 난감 ‘공수처 딜레마’

이종섭 주호주 대사가 부임 11일 만인 21일 귀국해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이 대사는 25일부터 열리는 방위산업 협력 6개국 공관장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귀국했다고 밝혔다. 김현동 기자

이종섭 주호주 대사가 21일 귀국하면서 이른바 ‘도피 출국’ 논란의 공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넘어왔다.

이 대사 측 김재훈 변호사는 이날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요청했다”며 “공수처가 출국금지를 연장하며 조사가 필요하다고 해 왔고, 충분한 조사 준비 기간이 있었으니 당연히 소환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이에 “소환조사 촉구서를 접수했고 수사팀에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공수처의 딜레마가 가중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해병대 채수근 상병 순직 관련 수사 외압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선 이 대사의 조사가 꼭 필요하지만, 지금 당장 소환조사할 정도로 관련 수사가 무르익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난해 9월 중동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권역별 방산수출 네트워크 공관장 회의’는 화상으로 개최됐다. [사진 국방부]

공수처는 이 대사 출국 전인 지난 7일 1차 소환조사 때도 준비 시간 부족 등의 이유로 제대로 된 질문을 구성하지 못했다. 이번에도 설익은 소환조사를 하거나 조사를 미룰 수밖에 없는데, 전자는 조사의 실익이 없고 후자는 ‘소환 통보도 하지 않다가 출국금지만 연장하며 수사권을 남용했다’는 비판론에 힘이 실릴 가능성이 있다.

한편 21일 중앙군사법원에서 열린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 공판에서는 해병대 지휘부의 통화 기록 일부가 공개됐다. 증거기록에 따르면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은 지난해 7월 31일 오전 8시53분과 오후 5시 임기훈 당시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과 통화했다. 이날은 채 상병 사건의 국회 보고가 예정됐다가 취소된 날이다. 또 김 사령관은 해병대수사단이 사건을 경북경찰청에 가져간 8월 2일에도 임종득 당시 안보실 2차장과 통화했다.

정진우·이유정 기자 dino87@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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