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측 “공수처, 정치하는 곳 아냐...빨리 소환해달라”

이종섭 주호주대사가 21일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을 통해 귀국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스1

‘해병대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공수처 수사를 받다가 정부회의 참석 차 일시 귀국한 이종섭 주(駐) 호주 대사가 21일 자신을 소환해달라고 재차 요구했다. 이 대사 측 김재훈 변호사는 이날 본지 통화에서 “만사 제쳐놓고 소환에 응하겠다는 입장”이라며 “공수처는 수사하는 곳이지 정치하는 곳이 아니다”라고 했다.

김 변호사는 이날 공수처에 조사 기일 지정을 촉구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고 “공수처에 이 대사의 모든 국내 일정을 공개하고 소환 조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 대사 측은 지난 19일에도 조사 기일 지정을 촉구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냈는데, 이틀 만에 추가로 의견서를 낸 것이다.

김 변호사는 “공수처는 출국금지를 연장해왔는데 실제로 소환 조사를 하지 않았다”라며 “출금 자체를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이 대사는 작년 12월 초 출국 금지됐지만, 공수처가 이 대사를 처음 소환 조사한 것은 이달 7일이다. 이 대사가 임명(4일)되고 MBC의 ‘이종섭 출국 금지’ 보도(6일)가 이뤄진 뒤 소환 조사한 것이다.

김 변호사는 “출금이라는 것은 당장 소환 조사를 해야 되는데 외국에 나가면 조사에 차질이 생기니까 하는 조치”라며 “출금 조치를 해놓고도 소환을 하지 않은 건 수사를 안 했다는 얘기 아닌가”라고 했다. 김 변호사는 “충분한 조사 준비 기간이 있었으니 이번에는 당연히 공수처가 소환 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수사 외압은 정치 프레임이지 법률적으로는 성립할 수 없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군에는 수사권이 없어 수사 외압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며 “고발 내용 자체로 충분히 법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했다. 그는 “고발 내용 중에 사실 관계 부분은 다툼 자체가 없다”고도 했다.

공수처는 “소환조사 촉구서를 접수했고, 수사팀에서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슬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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