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부를 순 없고…이종섭 ‘조기 귀국’에 공수처 셈법은

‘도피성 출국’ 논란 이종섭 대사, 비판 커지자 조기 귀국
“조사 기회 있었으면 좋겠다”…공수처는 “수사팀이 결정”
법조계 “송영길 셀프출석과 비슷…지금 불러도 의미 없어”

이종섭 주호주대사가 21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으며 이동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도피성 출국’ 논란을 일으킨 이종섭 호주 대사가 21일 조기 귀국하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다. 애초 공수처는 이 대사에 대한 추가 수사 의지를 밝혀왔지만, 아직 이 대사로 연결되는 핵심관계자들 조사도 끝내지 못한 상태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이 대사의 수사 일정 조율 등 질문에 “현재로써는 특별히 정해진 게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앞서 18일 정례브리핑에서는 “수사팀이 수사 진행 상황 등을 감안해 이 대사 측과 협의해서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방산 협력 6개국 공관장회의’ 참석차 호주에서 이날 귀국한 이 대사는 “저와 관련해 제기됐던 여러 의혹에 대해서는 이미 수차례에 걸쳐 사실이 아니라는 점은 분명하게 말씀드렸기 때문에 오늘 다시 중복해서 말씀드리지 않겠다"고 했다.

이어 “체류하는 동안 공수처와 일정 조율이 잘 되어서 조사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부인하고 있는 이 대사는 19일 공수처에 조사기일 지정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이 대사의 이번 귀국은 주요국 공관장 회의가 표면적 이유지만, 정치권을 중심으로 ‘도피성 출국’ 논란이 지속되자 일정을 앞당긴 것으로 보인다.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비판이 커질수록 정부와 여당을 이탈하는 표심이 부담됐을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앞서 이 대사는 이달 7일 4시간가량 공수처 조사를 받았다. 당시 이 대사는 수사 외압 의혹 이후에 쓰기 시작한 새 휴대전화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 관계자는 “제대로 조사 준비가 안 된 상황에서 출국이 임박해 불가피하게 부르게 됐다”고 설명했다.

결국 이 대사는 부임 11일 만에 귀국해 공수처 출석 의사를 밝혔지만, 공수처가 물리적으로 이 대사 조사를 준비할 시간은 많지 않았던 셈이다. 아직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등 사건 실무자들에 대한 소환도 이뤄지지 않았다.

특히 1월 김 사령관과 국방부 조사본부 등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자료의 포렌식 작업도 아직 마무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압수물 분석과 함께 관계자들을 조사하며 사실관계를 파악해가야 하는데, 윗선인 이 대사만 다시 부를 수도 없는 상황이다.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는 “수사기관의 판단에 의한 것으로 간단한 문제”라며 “예전에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에 자진출석한 것과 같이 적용하면 된다. 이 대사는 출석해도 의혹을 부인할 테니 바로 부르는 게 큰 의미는 없고, 언제든 들어온다고 했으니 수사하다가 필요하면 부르면 된다”고 말했다.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피의자로 검찰 수사를 받는 송 전 대표는 지난해 5~6월 자신부터 조사해달라며 검찰에 두 차례 ‘셀프 출석’했다. 당시 검찰은 “순서대로 조사하겠다”며 조사를 거부했다. 이후 7개월 만인 12월 첫 소환조사가 이뤄졌고, 송 전 대표는 한 달 뒤 구속기소됐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사실상 선거용으로 임시 귀국한 건데, 공수처 입장에서는 여러 대립각을 세웠던 대통령실이나 법무부 눈치를 안 볼 수도 없을 것”이라며 “가능하면 관련인 조사 등 사건 수사에 속도를 낼 듯하지만 당초 부족한 인력이라 한계가 있어 보인다”고 했다.

[이투데이/김이현 기자 (spes@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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