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대통령 ‘물가와의 전쟁’ 선포”…비밀 병기 띄웠다

정부, 농산물 가격 특단조치
시장·온라인몰 할인 확대
전문가 “수입 검역 완화를”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서울 양재하나로마트 과일코너를 찾아 사과를 살펴보고 있다. [이승환 기자]

설 명절 이후에도 과일값을 비롯한 장바구니 물가가 치솟자 정부가 유통과정에서의 과도한 가격인상이나 폭리 추구행위에 대해 엄단에 나섰다. 정부는 농산물 가격이 평년 수준으로 되돌아갈 때까지 기간과 품목에 제한을 두지 않고 할인지원하기로 했다. 체감물가 급등세가 계속되자 ‘물가와의 전쟁’을 선포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서울 서초구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민생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정부 장바구니 물가를 내릴 수 있도록 농산물을 중심으로 특단의 조치를 즉각 실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딸기, 참외 같은 대체과일 가격안정을 위해 가능한 모든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대형마트 중심 할인 경로도 전통시장, 온라인 쇼핑몰로 확대할 것”이며 “사과, 배 수요를 대체할 수 있도록 해외 수입과일과 농산물, 가공식품에 대한 할당관세 대상품목을 대폭 확대하고 물량도 무제한으로 풀겠”고 밝혔다.

정부는 현재 24종인 과일류 관세인하 품목에 체리, 키위를 비롯한 5종을 추가하고 필요하면 긴급 농축산물 가격 안정자금(1500억원)도 증액하기로 했다. 정부는 정책 체감도를 높일 수 있도록 철저하게 현장을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과도한 가격인상, 담합 같은 시장교란 행위와 불공정 행위로 폭리를 취하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며 “민간에서도 원재료 비용하락 부분을 가격에 반영하고 효율을 높여서 물가안정에 함께 노력해달라”고 역설했다.

최근 물가상승은 과일, 채소 같은 신선식품이 주도하고 있다. 지난해 한파를 포함한 이상기후 여파로 공급이 줄며 가격이 치솟았다. 지난달 신선식품 가격은 20%가 뛰어 소비자물가 상승률(3.1%)을 압도했다.

다만 정부의 할인지원 확대가 단기적으로는 소비자 부담을 덜어줄 수 있지만, 구조적인 대응책은 될 수 없다는 분석이 많다. 할인대책이 수요와 도매가격을 자극해 거꾸로 가격상승을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검역절차를 간소화하거나, 온난화로 인해 과실 공급면적이 줄어드는데 따른 설비투자를 지원해 공급을 늘리는데 주력해야 한다”며 “정부가 유독 사과와 배가 수입이 안 되도록 검역제도를 적용한 것은 농가보호를 위한 측면이 크다”고 꼬집었다.

권남훈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특정품목의 가격이 크게 올랐을 때는 예외적으로 검역을 완화할 수 있도록 탄력적인 검역제도 운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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