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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공식 출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에 민변 이창민 변호사 새로 추천돼…오늘 8차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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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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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추천위원회의 야당 측 새 위원으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소속 이창민 변호사를 추천한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당은 전날 이 변호사를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후임 위원으로 국회의장에게 추천했다. 공수처법에 따라 국회의장은 국회 교섭단체가 추천한 인물을 공수처장 추천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한다. 위촉 절차가 완료되면 이 변호사는 이날 오후 4시 국회에서 열리는 공수처장 후보추천위 8차 회의에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이 변호사는 법률사무소 창덕 소속으로, 민변에서 검·경개혁소위원장을 맡으면서 검찰 개혁과 공수처 필요성을 앞장서서 주장했다.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및 법률지원 태스크포스(TF) 구성원으로도 일했다. 정 교수는 최근 총선 출마를 이유로 위원직 사의를 표명했다. 그는 지난 23일 민주당에 입당했다.

공수처장 후보추천위 위원은 총 7명으로 박성재 법무부 장관,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 등 3명이 당연직이다. 여당 측 추천위원은 박윤해 법무법인 백송 변호사와 이호선 국민대 법과대학 교수, 야당 측 추천위원은 이상갑 법무법인 공감파트너스 변호사다.

추천위는 지난해 11월부터 7차례 회의를 진행했지만 여전히 최종 후보를 결정하지 못했다. 위원 7명 중 5명 이상의 찬성으로 대통령에게 추천할 2명의 최종 후보를 선정한다. 29일 기준 여권 측 후보자인 오동운 변호사만 5표 이상을 받았다.

지난 6일 열린 7차 회의에서 한주한 변호사가 4표, 김태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3표를 받았다. 추천위는 최종 후보 선정이 계속 무산되는 점을 고려해 새 후보자를 받기로 의결했다. 이날 8차 회의에서 새 후보자 명단을 검토한 뒤 표결할 것으로 보인다.


☞ ‘엎친 데 덮친’ 공수처 지휘 공백···공수처장 ‘대행의 대행’까지 사의 표명
https://www.khan.co.kr/national/court-law/article/202402081555001


강연주 기자 pla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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