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대검 감찰부 압수수색···임은정 검사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경향신문 자료사진

임은정 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의 공무상 비밀 유출 혐의를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27일 대검찰청 감찰부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공수처 수사1부(부장검사 김선규)는 이날 임 부장검사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와 관련해 대검 감찰부를 압수수색 중이라고 밝혔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 수사팀의 모해위증교사 의혹과 관련한 대검의 감찰기록 등이 압수수색 대상이다. 이 사건과 관련한 압수수색은 처음이다.

임 부장검사는 2021년 3월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으로 있으면서 한 전 총리 수사팀의 모해위증교사 의혹에 대한 감찰 과정 등을 페이스북에 공개한 혐의로 시민단체에 고발됐다. 고발사건을 수사하던 검찰이 ‘혐의가 발견됐다’며 공수처에 사건을 이첩했다. 공수처는 지난해 10월에 이어 이달 초 임 부장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했다.

임 부장검사는 당시 페이스북 글에서 ‘검찰총장(윤석열 대통령)의 서면지휘로 모해위증교사 의혹 조사 과정에서 자신이 직무배제됐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는 “검찰 측 재소자 증인들을 형사 입건해 공소 제기하겠다는 저와 형사 불입건이 맞다는 감찰3과장, 서로 다른 의견이 있었는데 (검찰)총장이 감찰3과장을 주임검사로 지정했다”고 썼다.

공수처는 한동수 전 대검 감찰부장도 피의자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임 부장검사가 당시 상관인 한 전 부장과 공모한 정황이 포착됐다는 것이다. 공수처는 이달 초 임 부장검사를 조사하며 한 전 부장의 지시 여부를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대검은 지난 19일 임 부장검사가 비밀엄수 의무 등을 위반했다며 법무부에 징계를 청구했다. 임 부장검사는 지난 22일 자신이 해당 게시글을 썼을 때는 이미 익명의 검찰 관계자 발로 언론에 관련 내용이 여러 차례 보도된 후였다며 “보도 이후 제 소회를 밝힌 글이 비밀누설이라니 황당하고 씁쓸하다”라고 했다.

임 부장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당시 한 전 총리 수사팀의 모해위증교사 의혹 관련해 오보가 쏟아지자 한 전 부장의 지시로 오보 대응 문건을 작성해 대검 대변인실에 송부했고 제 페이스북에도 올렸다”며 “이를 한 전 부장과 공모한 정황이라고 판단한 모양이다. 공수처 김선규 부장이 대검 징계 청구에 발맞춰 이제야 대검 자료를 복사해가니 멀리서 보기 민망하다”고 했다.

이보라 기자 purple@kyunghyang.com, 강연주 기자 pla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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