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오늘(13일)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 등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공무상비밀누설,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가 있다며 공수처에 고발장을 냈습니다.
그러면서 헌정사상 유례없는 국기 문란 사건인 '고발사주 사건'이 손준성 검사장의 단독 범행이라고 믿는 국민은 거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는 사상 최악의 공무원 중대범죄이고 공수처가 성역 없이 다시 수사해 고발 사주를 지시, 실행한 사람을 법정에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고발 사주 사건은 검찰이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유시민 당시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범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입니다.
손 검사장은 윤 대통령 검찰총장 재직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으로 있으면서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고, 지난달 1심 법원은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도 지난 7일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이 이 사건의 공범이라고 주장하며 공수처에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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