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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공식 출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엎친 데 덮친’ 공수처 지휘 공백···공수처장 ‘대행의 대행’까지 사의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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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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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과 차장이 임기만료로 자리를 비운 뒤 ‘대행의 대행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공수처의 지휘부 공백 사태가 점입가경으로 흐르고 있다. 현재 공수처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김선규 공수처 수사1부장이 최근 벌금형을 선고받은 뒤 사의를 표명했기 때문이다. 공수처장 후임자 인선 논의도 난항을 겪고 있어 지휘부 공백 사태는 장기화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8일 공수처에 따르면, 김 수사1부장은 전날 사의를 표명했다. 김 부장은 오는 29일 공수처장 후보추천위 8차 회의 날 사직서를 제출할 것으로 전해졌다. 과거 검찰에서 근무할 때 수사기록을 외부에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던 김 부장은 최근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공수처는 지휘부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김 부장이 이달 말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통상 사직서 수리까지 한 달가량 소요되는데, 김 부장의 사표가 수리되면 수사2부·3부장이 순차적으로 처장·차장 직무대행을 맡게 된다. 공수처 안팎으로 처·차장 임명이 계속 지연될 경우 조직 운영에 차질이 생길 뿐더러 굵직한 사건 수사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석인 공수처장 후보를 대통령에게 추천하는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도 연일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추천위는 지난 6일에 열린 7차 회의에서도 최종 후보자 선출에 실패했다. 최종 후보자에 오르려면 5표를 받은 후보자가 나와야 하는데, 당시 회의에서도 김태규 권익위원회 부위원장과 이혁 변호사가 4표를 받는 데 그쳤다.

추천위 내부에서도 공수처장 최종 후보자 선정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공감대는 형성된 상태다. 이에 추천위는 공수처장 후보자를 추가로 받아보기로 의결했다. 하지만 후보자 제안을 받은 인물들 상당수가 추천 자체를 고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 사정을 잘 아는 법조계 관계자는 “3~4월 중으로 최종 처장 후보자가 추려진다 해도 4월 총선 일정과 맞물려 인사검증 작업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했다.

강연주 기자 pla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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