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때 수사한 ‘기록 유출’… 김선규 공수처장 대행 2심 벌금형

검사로 근무할 당시 작성했던 수사기록을 외부로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선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직무대행이 2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이성복)는 6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대행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김 대행과 함께 기소된 A 변호사는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 대행은 2014년 전주지검에서 근무할 당시 목사 B씨를 사기 혐의로 수사하면서 작성한 구속영장 의견서 등 수사기록을 이듬해 퇴직한 후 A 변호사에게 건넨 혐의로 2020년 4월 기소됐다.

1심은 사기 사건 피해자의 의견서 입수 경위 진술이 수사·재판 과정에서 계속 달라졌다는 이유로 "다른 경로로 의견서 사본을 취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피해자가 첨부한 의견서는 김 대행이 작성한 의견서의 최종본을 정확하게 전사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김 대행은 2022년 9월 공수처에 부장검사로 임용됐다. 현재 수사1부장으로, 공석인 처장 직무를 대행하고 있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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