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위원회, 하반기 공수처 감사 확정 의결
野 “최재해·유병호 수사에 대한 보복성 감사”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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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올해 하반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다. 민주당은 공수처 수사 대상인 감사원의 공수처 감사에 “보복성 감사”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2일 감사원에 따르면 전날 열린 감사위원회에서 하반기 공수처 감사 일정을 포함한 연간 감사계획을 심의, 의결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2022년 하반기 공수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지난해 7월 발표한 바 있다.
감사원은 통상 2년 주기로 정기감사를 진행하는데, 공수처 감사는 2022년 연간 감사계획에 포함돼 하반기 진행됐다. 다만 결과가 지난해 7월 공개되면서 이례적이란 지적이 나왔다. 특히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표적 감사 의혹으로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병호 사무총장 등 감사원 관계자들이 공수처 수사를 받고 있다는 점에서 중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공수처 기능·역할에 대한 각계 지적을 반영해 기관 운영 전반의 업무처리 적정성을 살펴보기 위해 정기감사 주기인 2년에 맞춰 감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보복성 감사로 볼 수밖에 없다”며 공수처를 감사 대상에 올린 이유를 따져물었다.
윤영덕 원내대변인은 지난달 31일 서면브리핑에서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병호 사무총장이 공수처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감사원은 상반기 감사 대상에 공수처를 포함시키려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2년마다 하는 기관운영감사를 작년 7월에 실시한 상황에서 감사원의 감사는 매우 이례적이어서 감사원장과 사무총장 수사에 대한 보복성 감사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감사원은 왜 공수처를 감사대상에 올렸는지 밝혀라”며 “공수처 수사를 받는 사람들이 되려 공수처를 감사하겠다니 적반하장도 이런 적반하장은 없다. 경찰 수사를 받은 앙갚음을 감사권으로 풀겠다니 기가 막힌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가기관이 이렇게 뻔뻔해도 되나. 검찰의 나라가 되니 검찰에게 못된 것만 배웠나”라고 반문했다. 그는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을 비롯해 전 정부 인사들을 쫓아내기 위한 정치 감사, 표적 감사를 일삼더니 스스로의 본분이 무엇인지 완전히 망각한 것 같다”며 “공정성과 중립성을 목숨같이 여겨야 할 감사원이 대통령의 친위부대를 자처하더니 이제 스스로 권력처럼 행세를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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