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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공식 출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감사원, ‘감사원장 수사 보복 감사’ 비판에도 공수처 감사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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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서울 종로구 삼청동 감사원. 이종근 선임기자 root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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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올해 하반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감사를 실시하기로 1일 확정했다.



감사원은 이날 열린 감사위원회의(감사위)에서 심의·의결한 2024년 연간감사계획에 “공수처에 대한 감사계획(하반기 예정)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올해 4분기에 공수처 기관운영감사에 착수한다. 애초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병호 사무총장은 올 상반기인 2분기에 공수처를 감사하는 안건을 올렸지만 의결 과정에서 시점이 미뤄졌다. 감사원은 지난 2022년 하반기인 10월께 공수처 감사에 착수해 지난해 7월 감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감사원 사무처는 2년 주기에 따른 통상적인 정기 감사를 실시하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현재 최재해 감사원장과 김영신 감사위원은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감사 의혹으로 공수처 수사를 받고 있다. 최 원장은 현재 공수처와 조사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도 알려져, 공수처 감사 계획을 감사위에 부의한 것부터 이해충돌에 해당하고, ‘보복 감사’를 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그러나 최 원장과 김영신 위원은 모두 안건을 회피하지 않고 이번 의결 과정에도 참여했다.



감사원은 공수처 감사 계획이 ‘표적성 감사’로 보인다는 지적이 나오자 지난달 30일 “언론·법조계 등 각계각층에서 공수처가 출범한 지 3년이 지나 1기가 마무리됐는데도 그 기능과 역할이 제대로 정립되어 있지 않다는 평가가 많아 이를 진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장예지 기자 pen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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