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뒷짐진새 비례정당 속속 창당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조국 신당', 대한상공인당 등 비례대표 의석 획득을 목표로 하는 '비례정당'이 잇따라 출범하고 있다. 이들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를 염두에 두고 창당한 만큼 제도가 병립형 비례제로 회귀할 경우에는 국회 입성에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중심에 있는 리셋코리아행동은 1일 서울 종로구 노무현시민센터에서 발기인대회를 열었다. 리셋코리아행동의 대표는 지난 21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 '더불어시민당'을 창당했던 우희종 서울대 명예교수가 맡았다.

소상공인의 권리 증진을 목표로 하는 대한상공인당도 비례정당 출범을 준비하고 있다. 정재훈 전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이 공동창당준비위원장을 맡은 대한상공인당은 3일 발기인대회를 하고 중앙당 창당대회, 비례대표 공천 작업을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이들은 "정책연대의 한 자리를 차지하겠다"며 소상공인 지원을 전담하는 금융기관 신설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문제는 최근 민주당의 입장이 '연동형 비례제'에서 '병립형 권역별 비례제'로 회귀하고 있다는 점이다. '연동형 비례제'는 득표율에 따라 각 정당의 총 의석수를 결정하고 그 안에서 비례의석을 배분하는 제도다. 이와 달리 '병립형 권역별 비례제'는 각 권역에서 별도로 비례대표 의원을 선출하기 때문에 소수 정당에 불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민의힘이 병립형 비례제를 주장하는 만큼, 민주당이 이에 동의하면 비례정당을 목표로 한 정당은 원내 진출이 어려워지는 셈이다.

그런 이유로 이들 정당은 지역구 선거에도 대비하는 모양새다. 용혜인 기본 소득당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아 협의체 차원에서 지역구 선거 논의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대한상공인당도 당에 지역구 출마 의사가 있는 인사가 합류한다면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위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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