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무소속 대선후보 (2012년 10월 인하대 강연) : 국회의원 숫자 줄여야 합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 (지난해 4월) : 30석 이상 줄일 수 있다고 봅니다.]
[한동훈/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지난 16일) : 국회의원 수를 300명에서 250명으로 줄이는]
국회의원 수 줄이자는 제안은 정치개혁을 말할 때마다 나오는 단골 메뉴입니다.
정쟁에 몰두해 민생은 등한시하는 국회를 바라보는 국민 시선은 차갑고, 1인당 국민소득의 3.36배에 이르는 국회의원 연봉에 공무원 신분 보좌진 9명 등 각종 경제적, 정치적 특혜에 여론이 호응하기 좋은 소재기 때문입니다.
[한동훈/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많은 국민들은 지금 300명이 그만큼 투입되는 세비라든가 세금을 감안할 때 그만큼의 역할을 못하고 있고 오히려 줄여도 더 집약적으로 잘할 수 있다.]
우리 헌정사에서 국회가 자발적으로 의원 수를 감축한 건 IMF 직후인 2000년 총선 때 299명에서 273명으로 줄인 게 유일합니다.
하지만 의원 수 축소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대표성이 줄 수 있고, 정치 신인과 소수당의 국회 진입 장벽이 높아져 기득권이 강화될 수 있다는 이유입니다.
실제 우리나라 국회의원 1인당 인구는 17만 명으로 OECD 38개국 평균보다 크게 높습니다.
[윤성이/경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대의제도에 대한 신뢰를 어떻게 회복할 것이냐 이걸로 사회적 합의를 찾아야 하는데 50명을 줄임으로써 국민에게 얻어지는 것이 무엇이 있느냐 그 50명의 월급을 아끼는 것 그거 말고.]
민주당은 선거철 떴다방식 공약으로 정치 혐오를 부추기는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회의원 수 조정의 실현 가능성은 차치하더라도 의원들이 누리는 각종 특혜 개선 등 고비용 저효율 구조를 타파할 방안을 우선 논의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취재 : 김기태, 영상취재 : 전경배, 영상편집 : 채철호,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
김기태 기자 KKT@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안철수/무소속 대선후보 (2012년 10월 인하대 강연) : 국회의원 숫자 줄여야 합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 (지난해 4월) : 30석 이상 줄일 수 있다고 봅니다.]
[한동훈/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지난 16일) : 국회의원 수를 300명에서 250명으로 줄이는]
국회의원 수 줄이자는 제안은 정치개혁을 말할 때마다 나오는 단골 메뉴입니다.
정쟁에 몰두해 민생은 등한시하는 국회를 바라보는 국민 시선은 차갑고, 1인당 국민소득의 3.36배에 이르는 국회의원 연봉에 공무원 신분 보좌진 9명 등 각종 경제적, 정치적 특혜에 여론이 호응하기 좋은 소재기 때문입니다.
